경실련 전국적 정전 책임추궁 위한 집단소송 추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정전 사태와 관련해 정부, 한국전력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br>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한전이 국민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공익적 차원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피해자를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br>경실련 관계자는 "만약 정전이 불가항력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며 "통제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난 정전이 아니라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br>이어 "한전은 전기공급 약관 규정을 언급하며 배상책임 없다고 주장하지만 약관규제법상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이 같은 약관의 문제점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br>경실련은 일단 이번 주말을 전후해 집단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 후 소속 변호사와의 논의를 거쳐 소송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ys2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