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강제진입에 '캡사이신' 120ℓ 사용

총파업 결의대회 사용량 약 60배…"테러·폭동진압 수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경찰 정보공개 청구 결과

파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지도부를 강제구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경찰들이 농성자들을 향해 최루액을 뿌리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지난해 12월22일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 건물에 강제진입을 하며 사용한 캡사이신(최루액)이 120여ℓ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과잉진입 논란에 또다시 부딪히게 됐다.

이는 같은달 28일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쓰인 최루액의 약 60배에 해당하는 양인 것으로 드러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지방경찰청에 민주노총 강제진입 당시의 집회·시위 관리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사용된 캡사이신은 총 126.49ℓ이고 배치된 경력은 경찰관 20개 부대, 의경 31개 부대 등 총 51개 부대가 동원됐다. 당시 경찰은 작전에 병력 5500여명을 투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당시 배치된 경력이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하고 외곽집회를 관리했으며 경찰특공대는 동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투입된 장비로는 차벽트럭 18대, 물포 5대, 물보급차 5대, 방패차 5대, 방송조명차 6대, 위생차 7대, 충약차 3대, 견인차 1대, 소방차 3대, 구급차 1대 등 차량 총 54대와 에어매트 10개, 안전매트 60개 등 매트 총 70개가 동원됐다.

앞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2월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투입된 경찰병력과 사용장비 내역 등도 청구해 공개했다.

당시 경찰 추산 4만명, 주최측 추산 10만명인 대규모 집회에 투입한 장비차량은 차벽트럭 19대, 물포 10대, 물보급차 10대, 방패차 5대, 방송조명차 7대, 위생차 8대 등으로 총 65대였다는 점을 감안할때 민주노총 진입에 장비를 과잉투입했다는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쓰인 캡사이신은 총 2.12ℓ로 민주노총 강제진입에 쓰인 캡사이신 126.49ℓ는 60배에 가까운 양이다.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 강제구인을 위해 당일 12시간에 걸친 진입작전에서 이같은 물량공세를 퍼붓고도 은신 중이라던 철도노조 지도부는 단 한명도 발견하지 못하고 지도부 체포에 실패했다.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는 발견하지 못하고 진입을 막고 있던 민주노총 조합원 등 130여명을 연행하는데 그치면서 압수수색이 기각된 상태에서 체포영장만으로 벌인 강제진입작전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법집행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진압작전 강행 배경에 대해 "이들의 소재를 확인한 이상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체포영장 집행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 사무실 수색을 위해 올라가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각 층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소화전을 경찰에게 분사하는 등 영장집행을 방해했으나 부상자 등 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인내하며 안전하게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당시 투입된 경찰장비와 경력 규모 등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만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람을 찾겠다고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해 테러나 폭동진압 수준의 잔인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hm334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