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밀양 송전탑 긴급구제 기각' 규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시민단체들은 경남 밀양 765㎸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정치적 판단으로 밀양 주민들의 인권을 묻어버린 인권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새사회연대 등 인권관련 19개 시민단체는 10일 성명을 내고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의 직접적인 배경은 바로 자신의 자리보존을 위해 인권위를 사실상 식물위원회로 만든 현병철 위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는 손놓고 단순히 인권위 결정의 권위를 높이는 데만 온 신경이 집중돼 있다"며 "인권단체들이 현장에서 인권침해의 위험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도 인권위는 평화적 생존권, 에너지 문제와 관련한 국민생존권 등 문제에 대해 들여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장이나 위원 그 어느 누가 현장에 방문조차 해본 적이 있는가"라며 "인권위는 사안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권력의 감시기구가 돼야 하며 인권침해가 일어나면 철저하게 조사해 인권기준에 맞도록 제대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2일 밀양에서 송전탑 건설을 위한 행정대집행이 실시될 때 직원을 파견해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였지만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수했다.

이후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에서 주민 통행제한에 대한 긴급구제를 요청하자 인권위는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