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총학 "정치논리 배제, 국정조사해야"
'국정원 사태' 철저한 국정조사 촉구 성명서
건국대 총학생회는 12일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가권력에 대해 공정하고 성역없는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총학은 교내에 벽보로 붙이고 페이스북 등에 올린 성명서에서 "정치적으로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정원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국가안보 수호와 국익증진의 사명을 부여받은 국가최고기관이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에 국가기관이 앞장서 여론조작을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게다가 국가기관이 수사조직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 및 축소하려는 시도를 해 수사기관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질타했다.
또 "7월2일부로 여야합의 하에 국정조사 착수가 발표됐고 국정조사가 이번주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지만 초기부터 여러 사안들에 대한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명백한 잘잘못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제도인 국정조사가 정쟁의 마당으로 전락해 파행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국정조사의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 국정원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 ▲정치적 사안을 떠나 사태의 본질에 대한 확실한 국정조사를 벌일 것 ▲국정조사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 지지부진이나 부당함이 드러날 경우 논의를 통해 추후 행동에 나설 것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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