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2명 재심서 무죄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황현찬)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57)와 김모씨(59)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씨 등은 지난 1977년 5월 서울 모 신학대학 예배실에서 예배를 마친 뒤 '유신헌법 철폐하라', '박 정권은 자진사퇴하라' 등을 적은 플래카드를 꺼내 들고 시위를 하려다 교수들에게 물품을 빼앗기고 미수에 그쳤다.

같은 해 9월 이들은 법정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위헌결정 또는 위헌·무효가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결국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자를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 4월 대법원이 이에 대해 위헌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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