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인 의료 이용 실태 토론회…제도개선 논의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발달장애인의 의료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2026 발달장애인 의료 이용 실태 진단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김예지·서미화 국회의원과 인권위가 공동 개최한다. 발달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향후 입법·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위는 올해 '발달장애인 의료 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조사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김 교수와 김란영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연구교수가 조사 성과와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발표에서는 2002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한 발달장애인 의료 이용 연구와 수요자·공급자 측면의 질적 조사 결과가 소개된다. 영국·캐나다 등 해외 사례도 다룬다.

토론에는 발달장애인 가족과 당사자, 활동지원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작업치료사 등이 참여한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발달장애인의 의료 이용 과정에서 인권을 증진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