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없는 897만세대 연기감지기 확산…노후주택 화재 막는다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되지 않아 연기감지기가 필요한 약 897만 세대에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을 확대한다. 2027년부터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을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자동확산소화기도 2028년부터 국비 지원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반복되는 노후주택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부산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숨진 뒤 정부는 '노후아파트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올해 서울 은마아파트와 은평구 연립주택 등에서 인명피해가 이어지면서 기존 대책을 보완했다.

2027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을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한다. 전기배선뿐 아니라 콘센트와 멀티탭 과부하 등 생활 속 전기화재 위험요인까지 점검한다.

전기·소방 합동점검체계도 2027년 마련하고, 현재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 적용하는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는 2029년까지 주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인·장애인·아동 등이 거주하는 화재취약가구에는 연간 1만 4000세대 규모로 가스 타이머콕 설치를 지원한다. 노후 LPG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사업도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넓힌다.

야간 마을돌봄시설은 현재 341곳에서 2027년 393곳으로 늘리고 아이돌봄 인력도 확충한다. 주민이 직접 화재안전점검을 신청하는 제도는 2027년 제주·인천에서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스프링클러 등이 없어 연기감지기가 필요한 약 897만 세대 가운데 기존 화재취약세대 453만 세대뿐 아니라 일반세대 444만 세대까지 보급을 확대한다.

주택 화재 사망자의 72%가 연기 흡입에 따른 질식으로 숨지는 만큼 화재를 조기에 알리는 장치 보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개당 약 8000원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85데시벨의 경보음을 낸다.

올해 10월 전남 나주와 구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27년 광역 단위, 2028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2027년부터 지방정부의 보급 노력도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하고, 하나로마트를 시작으로 연기감지기 판매처도 확대한다. 홍보와 기부를 연계한 보급도 병행한다.

초기 진압을 위한 자동확산소화기도 확대한다. 화재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하는 장치로 대당 약 3만원이다.

올해 서울지역 3만9000가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 지방정부 연계 사업을 거쳐 2028년부터 국비를 지원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설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관련 근거도 마련하고, 스프레이형·투척용 등 휴대용 소화용품 보급도 늘린다.

노인·장애인 등 피난약자가 화재 발생 사실과 피난방법을 신속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119안심콜 가입을 확대한다.

주민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피난시설 위치와 이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플랫폼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소방훈련지원센터와 연계한 입주민 합동훈련과 컨설팅도 9월 실시하고, 피난시설 물건 적치 등 방해행위에 대한 불시점검과 신고·포상제도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과제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복되는 노후주택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위험요인은 미리 줄이고,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알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