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젠더폭력 대응 18억 증액…친밀관계 사망사건 분석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불법촬영물 유포와 친밀관계폭력 등 새로운 형태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 약 18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청년층 성별 인식 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 공론장을 운영하고 지역 청년의 인공지능 전환(AX) 분야 취업 지원도 확대 추진한다.

위기청소년의 발굴부터 보호·회복까지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데도 8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104억 원(5.5%) 늘어난 2조 1191억 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친밀관계폭력·디지털성범죄 등 신종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약 18억 원 증액했다.

우선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심층분석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는 데 10억 원을 편성했다.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의 발생 원인과 경과를 분석하는 연구에도 1억 5000만 원을 처음 투입한다.

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단가는 수사·1심 사건당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이고 관련 예산을 4억 원 늘린다.

수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2차 피해 방지·스토킹 예방교육 대상은 2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는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내놓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성평등부는 교육 대상을 올해 10%에 이어 내년 20%까지 늘리고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안전인권 분야 전체 예산은 올해 1488억 400만 원에서 내년 1427억 4000만 원으로 4.1% 감소한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주된 감액 사유는 중앙과 지방 간 분담 비율 조정으로 약 122억 원이 조정된 데 따른 것"이라며 "사업 축소가 아니라 여성폭력 대응 기반 강화 사업을 중심으로 실제로는 약 114억 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역차별 사례를 발굴해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청년세대 성별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도 확대한다.

수도권 중심 공론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부·호남·경상권 지역 공론장 확대에 2억 4000만 원을 투입한다.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포함한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 전체 증액 규모는 3억 4000만 원이다.

정부 부처의 성평등정책담당관도 현재 9개 부처에서 24개 부처로 확대한다.

지역 청년 AX 인재양성과 취업지원 패키지에는 44억 원을 신규 편성한다. 전국 새일센터를 활용해 지역기업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부터 직무체험, 취업과 고용유지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20개 과정을 운영한다.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도 99개에서 159개 과정으로 늘리며 28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성별 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고용평등공시제 관련 예산은 이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돼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며 "기획예산처와도 협의가 된 사안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위기청소년 발굴·보호·회복 지원에 85억 원을 증액한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센터는 14곳에서 29곳으로 확대한다.

'청소년상담1388'에는 37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해 별도의 통합상담시스템과 중앙센터를 구축한다.

현재는 별도 시스템이 없어 상담 대기 이력 관리나 상담 배분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상담사들이 행정 업무와 전화상담을 함께 맡고 있다. 정부는 통합상담시스템을 구축해 대기 이력 관리와 자동 회선 전환, 관계기관 연계 기능을 갖출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확대해 지원 인원을 25만 7000명에서 27만 명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214억 원을 증액할 예정이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취학 아동 가구의 정부 지원 비율을 5~10% 인상하며 임신 중 미혼·한부모에게 월 23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예비양육수당도 시범 도입한다.

기존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은 모든 가족을 지원하는 '모두의 가족'으로 개편해 287억 원을 편성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