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페미사이드 통계 도입…레드플래그 보급"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1일 "페미사이드 통계 필요성을 국민들이 공감하신다"며 "젠더폭력 통계 구축을 위해 국가데이터처, 법무부, 경찰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통계는 통계로 그쳐서는 안 되고 대책이 나와야 한다. 부처 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페미사이드(Femicide)는 여성(Female)과 살해(Homicide)의 합성어로, 연인·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뿐 아니라 성폭력에 수반된 살인, 여성혐오 범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간 국내에는 살인 피해자의 성별 통계는 있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토대로 페미사이드를 별도로 분류·집계한 국가 공식 통계는 없었다. 범죄 위험 요인과 반복 양상을 파악하고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원 장관은 스토킹·교제폭력 고위험 징후 안내문도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스토킹·교제폭력 고위험 징후 안내문(레드플래그)을 보급해 피해자가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에 필요한 보호·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주변인들도 피해자 위험을 파악하고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레드플레그가 적극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심각성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 2년 차에는 젠더폭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가해자 선제 대응과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공공생리대 지급 사업에 대해서는 "비싼 생리대 가격이 화두였던 만큼 대량 조달계약을 통해 가격은 낮추되 품질은 확보하겠다"며 "이를 통해 시중 생리대 가격 안정과 품질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내년 추진을 예고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와 관련해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반기에 근거 법률이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고용평등임금공시제가 성평등을 실현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조정 문제와 관련해 진행한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후속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촉법소년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해였던 것을 시민숙의단이 알게 됐고 공론화를 통해 인식이 바뀐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요 사회적 이슈가 제기될 때 공론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두 달간의 공론화가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시간이었다면 그 이후는 제기된 여러 안건과 문제점을 풀어가는 제도화 과정"이라며 "지난 두 달보다 이후의 시간이 더 중요하고 더 많은 관심과 인력,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은 "하반기에도 세 차례 정도 공론화를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공론화가 서울 중심으로 진행돼 지역 단위에서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성평등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남성 역차별 논의와 관련 하반기 성별균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경숙 실장은 "그동안 여러 젠더갈등의 원인이 파편적으로 제시됐지만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증거 기반의 데이터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며 "공론화와 국민 아이디어 수렴, 연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하반기에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비롯한 입법 과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젠더폭력 관련 입법을 요구해 온 현장 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성평등부와 함께 협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우리 부처가 처음 참여하는 협의체 회의가 내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앞서 발표한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1인가구와 비혼 동거 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 변화를 반영해 가족정책 범주를 넓히는 방안을 담겠다고 했다.

최성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날 "서로 돌보는 대안적 보호관계 형성을 위한 논의를 지원할 것"이라며 "대안적 가족관계 제도와 관련한 국회 논의에 합리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혼인과 혈연 이외의 대안적 가족관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원한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임신중지 관련 법적 공백 해소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는 것은 너무나 시급하고 필요하다"며 "시간이 걸릴지언정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임신중지 제도 관련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더 자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내에서 성평등 정책을 둘러싼 분위기와 부처 간 협력 관계가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 부처 안에서조차 여성과 성평등, 여성 인권을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젠더폭력 문제와 관련해 성평등부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했을 때 정부 안의 협력 수위가 과거 정부보다 매우 높아졌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또 "경찰청과 협의해 차관 주관으로 경찰청 등 관계기관 실무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정례화할 예정"이라며 "기존에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현안을 논의했지만 앞으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위해 협의체를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 존재 이유를 묻는 말에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가 나왔을 때 굉장히 큰 모욕감을 느꼈다"며 "장관에 지명된 뒤 이 자리를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라고 답했다.

이어 "여가부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실현한 사회인지에 동의할 수 없었다"며 "그것이 지금 성평등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다.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그 목표를 달성해 성평등부가 없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