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워도 안 끝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절반은 '1년 이상' 지속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지난해 딥페이크·디지털성범죄물 유포 피해로 상담이나 삭제 등 지원을 받은 피해자 절반은 1년 이상 지원이 필요한 장기 피해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가 일회성 삭제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피해를 남기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모니터링 강화와 지원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0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만 637명에게 상담·삭제지원·수사·법률·의료 연계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가운데 유포 피해가 지속돼 1년 이상 디성센터의 재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4797명(45.1%)으로 전년(3798명) 대비 2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지원 피해자가 증가한 배경에는 삭제 이후에도 재유포가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 플랫폼 간 유통 경로가 복잡해지면서 단발성 삭제로 피해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점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디성센터가 지원한 피해자(1만 637명)는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이들에게 제공한 지원 서비스는 총 35만 2103건으로 전년 대비 5.9% 늘었다.

이 가운데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31만 8020건(90.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30만 237건) 대비약 6% 늘어난 수준이다.

이어 상담 3만 1591건(9.0%), 수사·법률지원 연계 2387건(0.7%), 의료지원 연계 105건(0.03%) 순서로 피해 지원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디성센터는 현재 피해자에게 무제한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지원 방식도 지난해 재지원 피해자 규모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디성센터에 따르면 삭제 지원 기간은 기본 3년이며 이후에도 무제한 연장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기적인 유포 모니터링도 실시해 피해가 추가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 디성센터를 운영 중인 가운데 성평등부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지난해 15개소에서 올해 16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각 센터의 전문 인력도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 총 48명을 지원한다.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성인사이트에 대한 유포 탐지와 자동 삭제요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디성센터의 상담과 삭제 지원은 모두 무료이며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URL, 영상·사진, 키워드와 같이 피해 촬영물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가해자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상담과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