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한달…軍 내란 가담·관저 이전·김건희 수사 무마부터 조준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준비 기간을 거쳐 정식 출범한 지 약 한 달이 됐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들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수사를 새롭게 시작한 가운데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초기 단계에 접어든 모습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정식 출범한 특검팀은 수사 인력 구성을 완전히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우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3대 특검으로부터 사건 이첩받고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주에는 각종 의혹과 관련해 모두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고, 총 17명을 소환조사했다.

특검팀은 먼저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실시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이후 해제까지 합참이 구체적으로 계엄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김 전 의장을 비롯한 주요 군 간부들을 수사선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는데, 특검팀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 당시부터 '윗선'으로 의심받았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셀프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입건됐다. 두 의혹은 앞선 각 특검팀의 수사 기간 종료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사안들이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은 김건희 특검팀이 담당했던 사건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국토부 전 서기관인 김 모 씨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변경을 지시한 '윗선'으로 의심받았던 원 전 장관을 조사하지는 못했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와 당시 검찰 지도부를 수사하던 김건희 특검팀은 지도부와 실무 담당 검사를 소환하려고 했지만, 이들의 불응에 조사가 불발됐다. 김 여사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는 데도 실패한 바 있다.

종합특검팀의 첫 강제수사 대상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특혜' 의혹이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전 공사를 딴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의심받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관계자였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 행정안전부·국방부·외교부 등 정부 부처를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 했다.

이 의혹을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최종 브리핑에서 "김건희가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윤 의원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윤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날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특검팀은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검찰청 정책기획과·정보통신과·반부패2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실 등 5곳에 각각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검팀이 대검과 중앙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특검팀은 특검법상 명시된 17가지 의혹 사건 중 비교적 사안이 중대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의 첫발을 뗀 상황이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 관련 고소·고발 사건과 수사 중 인지 사건들도 다뤄야 하므로 대상 사건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수사 속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앞선 3대 특검팀이 소환하지 못했거나 소환하는 데 시일이 걸렸던 주요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제도 앞두고 있다. 수사 대상 의혹에 얽혀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도 남은 수사 기간 내에 실시해야 한다.

2차로 출범한 특검팀이 또다시 활동 기한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특검팀이 수사하던 사건들은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다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인계돼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