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개 경찰서 정보과 부활…'인력풀' 도입해 우수인력 확보

사찰 우려 등 지적에 전면 개편서 계획 선회
헌법·인권교육 강화…부적격자는 업무서 배제

경찰청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전국 경찰서의 정보과를 복원하는 작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수용해 개편 작업에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경찰은 정보경찰에 인력풀을 운영해 선발 절차를 강화하고 부적격자들은 업무에서 배제해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전국 261개의 경찰서에 정보과를 다시 복원한다는 '경찰서 정보조직 개편' 계획을 수정해 일단 161개의 경찰서에 우선적으로 정보과를 설치하기로 했다.

나머지 100개 경찰서에는 기존처럼 '광역정보체계'를 유지한다. 81개 광역정보팀은 33개로 줄여 당분간 유지된다.

최근 경찰은 윤석열 정부에서 서 단위 정보체계를 광역정보체계로 재편하면서 일선의 치안 역량이 약화됐다고 보고 복원 작업을 진행해왔다.

윤 정부는 261개 경찰서 중 61개에만 정보과를 남기고 나머지는 시도청 산하 81개 광역정보팀으로 재편했는데 이를 다시 전 경찰서에 정보과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보과 복원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과거 경찰이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통해 개인들을 사찰하고 정치적 개입을 시도했던 전력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경찰은 이런 비판을 의식해 일단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선 경찰서의 정보과장급 인력을 일시에 확보하기 어려웠던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원래 계획은 경찰서 전부에 정보 기능을 살리려고 했는데 우려가 많이 나왔다"라며 "인력 수급도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 과장급 인력을 다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보과 복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간 정보경찰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진행됐던 개편 작업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정보경찰관들의 준법 의식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롭게 조직개편으로 인사가 이뤄진 직후 헌법·인권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해 반복적인 교육에 들어간다. 경찰은 서울 한남동에 있는 경찰청 교육장 한 개 층을 정보경찰 교육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찰은 정보 기능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보 기능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관심이 있는 인력들을 입직 단계부터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인력풀에 포함되는 경찰들은 정보 관련 교육을 부서 배치 이전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경찰은 현직 정보 경찰을 비롯해 인력풀에 포함된 경찰관들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해 정보 기능 근무 부적격자는 직무에서 배제하고 일선서 경찰관들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순환 복무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