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기소한 상설특검, '관봉권' 檢 지휘부에 초점…소환 임박

(서울=뉴스1) 남해인 송송이 기자 = '관봉권 띠지 폐기'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수사 기간 종료를 한 달 앞두고 검찰 지휘부를 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남은 기간 동안 윗선을 소환해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당시 증거물 보존 실무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 압수계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공용서류무효,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관봉권 띠지가 사라진 경위와 관련해 윗선의 증거인멸 지시 여부가 특검팀 출범의 직접적인 계기였던 만큼, 특검팀은 의혹 당시 남부지검 지휘부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지휘부였던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전 남부지검 1차장검사), 박건욱 대구고검 검사(전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장)은 아직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고, 특검팀은 이달 내 이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관들 외에도 의혹의 발단이 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남부지검에서 수사했던 최재현 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계에 소속됐던 이주연·최선영 수사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인멸 지시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특검팀은 지난달 2일 대검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감찰 결과와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전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가 붙은 다수의 현금 뭉치를 확보했으나 지폐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남부지검은 현금의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고, 지휘부에서 고의로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둘러싼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지휘부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의혹의 첫 번째 갈래인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날 기소가 이뤄졌다.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CFS 대표, 정종철 CFS 대표, CFS 법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앞으로 두 번째 갈래인 검찰 지휘부의 불기소 처분 외압 의혹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수사 지휘부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사건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와 담당 부장이자 의혹을 제기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부천지청 형사3부장검사)를 소환한 바 있다.

김 검사와 그의 상급자로 있던 엄 검사는 지난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 중이던 문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김 검사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 중이며, 오는 9일 엄 검사도 추가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이재만 전 대검 노동수사지원과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는데, 남은 기간 검찰 지휘부가 압박을 지시하거나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특검팀은 오는 3월 5일까지 수사를 계속한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