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12·3 계엄부터 한덕수 前총리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까지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래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날 한 전 총리 1심 선고까지 주요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재석 190명 만장일치 가결

-대통령실,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구성

▶9일

-검찰 특수본,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법원, 영장 발부

▶11일

-공수처·경찰·국방부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12일

-야6당, 尹 2차 탄핵소추안 발의…국회, 김건희·내란특검법 통과

▶14일

-국회, 尹 탄핵안 찬성 204표 가결…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23일

-국회, '국회몫'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4일

-국회, '국회몫'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6일

-한덕수 권한대행, '국회몫'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선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27일

-검찰 특수본, '내란중요임무종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기소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국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행 체제

▶30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尹 체포영장 청구

▶31일

-서울서부지법, '내란 우두머리' 尹 체포영장 발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

-최 대행, 내란·김건희특검법 거부권 행사

◇2025년 1월

▶3일

-공수처, 尹 체포영장 1차 집행 → 5시간 반 대통령경호처 저지로 철수

▶13일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시작…첫 변론준비기일

▶14일

-헌법재판소, 尹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

▶15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尹 체포…10시간 40분 조사

▶17일

-공수처, 尹 구속영장 서울서부지법에 청구

▶18~19일

-서울서부지법 尹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발부에 난동사태 발생

▶21일

-검찰 특수본, 한덕수 피의자 조사…계엄 전 국무회의 집중조사

▶23일

-공수처, 내란우두머리 尹 기소 요구…사건 검찰 특수본 송부

▶26일

-검찰 특수본, '내란 우두머리' 尹 구속 기소

◇2025년 2월

▶20일

-법원, '내란 우두머리' 尹 공판준비기일…구속취소 심문

-헌법재판소 尹 탄핵 10차 변론기일…한덕수 증인 출석

▶27일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위헌 결정

◇2025년 3월

▶7~8일

-법원 '내란 우두머리' 尹 구속 취소…검찰 특수본, 기소 41일 만에 석방지휘

▶24일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권한대행 직무복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소추 인용…尹 대통령직 파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몫'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한덕수,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함상훈 지명

◇2025년 5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사임…대선 출마 선언

▶11일

-한덕수, 국민의힘 대선 단일화서 김문수에 패배

◇2025년 6월

▶4~5일

-이재명 정부 출범…한덕수 지명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철회

▶5~12일

-국회, 3대특검법 통과…'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지명

▶18일

-내란특검, 수사 개시…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추가 구속 요청

▶28일

-尹, 내란특검 첫 소환

◇2025년 7월

▶2일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피의자 신분 조사

▶5일

-내란특검, 尹 2차 소환조사

▶6일

-내란특검, '체포 방해' 尹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0일

-중앙지법, '체포 방해' 尹 구속영장 발부…구속취소 124일만 재수감

▶16일

-내란특검, '비화폰 삭제 의혹' 조태용 국정원장 등 압수수색

-尹,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청구 이유 없다" 기각

▶19일

-내란특검, '체포 방해' 尹 구속 기소

▶24일

-내란특검, 한덕수 자택·총리 공관 등 압수수색

▶28일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구속 청구…법원, 영장 발부

◇2025년 8월

▶19일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행안장관 구속 기소

-내란특검, '내란 방조·계엄 사후문건 제작' 한덕수 2차 조사

▶22일

-내란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3차 조사

▶24일

-내란특검, '내란우두머리방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법원, 기각

▶29일

-내란 특검, '내란 방조·사후계엄문건 제작'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

죄명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등 6개 혐의

◇2025년 9월

▶16일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재판 시작

▶24일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첫 소환…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025년 10월

▶9일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법원, 기각

▶15일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첫 소환

▶17일

-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이상민 전 행안장관 첫 공판

▶24일

-내란특검, '내란방조' 한덕수 공소장 변경 신청…내란 중요임무종사 추가

▶27일

-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

▶30일

-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첫 소환

◇2025년 11월

▶3일

-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청구

▶7일

-내란 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청구…법원, 영장 발부

▶10일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尹·김용현·여인형 기소…일반이적 등 혐의

▶11일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법원, 재차 기각

▶12일

-내란특검, '내란 선동 '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 및 구속 청구…법원, 영장 기각

▶21일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실 검증' 한덕수 소환

▶24일

-내란특검, '계엄 비판 기사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첫 소환

▶26일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28일

-내란특검,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기소

▶30일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실 검증'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사

◇2025년 12월

▶1일

-법원, '평양 무인기 의혹' 尹·김용현·여인형 재판 시작

▶2일

-법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 기각

▶4일

-내란특검, 尹 '위증' 추가 기소…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서 허위 증언한 혐의

-내란특검, 이은우·윤재순·강의구·박종준·김성훈·이광우·김신 기소

▶7일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내란선동' 황교안 불구속 기소

▶8일

-내란특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10일

-내란특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추가 기소…비화폰 삭제 관련

▶11일

-내란특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소환

-내란특검, '헌재 미임명·부실검증'한덕수·최상목·이완규·정진석·김주현·이원모 기소

▶13일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기소…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혐의

▶14일

-내란특검, 수사 종료

▶26일

-내란특검, '체포방해·국무위원 표결 방해' 尹 징역 10년 구형

◇2026년 1월

▶13일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 사형·김용현 무기징역 구형

▶16일

-법원, '체포 방해' 尹 1심 징역 5년 선고

▶21일

-법원,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 법정구속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서류손상·위증 유죄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