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내란특검 尹 사형 구형까지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1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특검팀은 계엄 사태의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40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한 구속 기소로부터 352일 만의 일이다.

아래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날 특검의 구형까지의 주요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긴급 담화 '비상계엄' 선포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재석 190명 만장일치 가결

-대통령실,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5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

▶9일

-검찰 특수본,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법원 영장 발부

▶12일

-야6당, 尹 2차 탄핵소추안 제출

▶13일

-검찰 특수본,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

▶14일

-검찰 특수본, 이진우 수방사령관 첫 조사…법원,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검찰 특수본,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법원, 영장 발부

▶15일

-검찰, 박안수 계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법원, 영장 발부

▶18일

-공수처, '계엄 사전 모의·체포조 의혹'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

-검찰, 윤 전 대통령·이상민 행안장관 사건 공수처 이첩

-'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20일

-공수처, '계엄 사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軍 법원, 발부

▶26일

-공수처, 윤 전 대통령 3차 출석 요구

▶27일

-검찰 특수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 기소

▶30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서울서부지법, 영장발부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배당

▶31일

-검찰 특수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 기소

◇2025년 1월

▶3일

-공수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 경호처 저항에 불발

-검찰 특수본, 박안수 계엄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 기소

▶6일

-검찰 특수본, '선관위 체포조 의혹'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공수처, "영장 기한 연장 위해" 尹 체포영장 재청구

▶7일

-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8일

-검찰, '국회·선관위 봉쇄'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기소

▶10일

-검찰 특수본, '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14일

-공수처·경찰·경호처 3자 회동…영장 집행 협의

-헌법재판소, 尹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

▶15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전 대통령 체포

-검찰 특수본, '계엄 사전 모의'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구속 기소

▶16일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 시작

▶17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19일

-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난동 사태 발생

▶23일

-공수처, 검찰 특수본에 '내란 우두머리' 尹 기소 요구

▶26일

-검찰 특수본, '내란 우두머리' 尹 구속기소

◇2025년 2월

▶20일

-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 尹 재판 시작·구속취소 심문

◇2025년 3월

▶7~8일

-법원 '내란 우두머리' 尹 구속 취소 결정…체포 52일 만에 석방

◇2025년 4월

▶4일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소추 인용…윤석열 대통령직 파면

◇2025년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지명

▶18일

-내란 특검팀 수사 개시…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기소·구속 요청

▶28일

-尹, 내란특검 첫 소환

◇2025년 7월

▶6~10일

-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18일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다" 기각

▶19일

-내란 특검, 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구속 기소

▶25일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행안장관 소환

▶28일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구속 청구…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2025년 8월

▶12일

-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첫 공판

▶19일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행안장관 구속 기소

▶24일

-내란특검, '내란우두머리방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법원, 기각

▶29일

-내란 특검,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

◇2025년 9월

▶19일

-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첫 재판

▶24일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첫 소환…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6일

-법원, '공수처 체포 방해' 尹 첫 공판·보석 심문

▶30일

-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첫 공판

◇2025년 10월

▶9일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법원, 기각

▶15일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첫 소환

▶17일

-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이상민 전 행안장관 첫 공판

▶30일

-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첫 소환

◇2025년 11월

▶3일

-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청구

▶7일

-내란 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청구…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10일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尹·김용현·여인형 기소…일반이적 등 혐의

▶11일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법원, 재차 기각

▶12일

-내란특검, '내란 선동 '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 및 구속 청구…법원, 영장 기각

▶24일

-내란특검, '계엄 비판 기사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첫 소환

▶26일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 구형

▶28일

-내란특검,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기소

◇2025년 12월

▶1일

-법원, '평양 무인기 의혹' 尹·김용현·여인형 재판 시작

▶2일

-법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 기각

▶4일

-내란특검, 尹 '위증' 추가 기소…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서 허위 증언한 혐의

-내란특검, 이은우·윤재순·강의구·박종준·김성훈·이광우·김신 기소

▶7일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내란선동' 황교안 불구속 기소

▶8일

-내란특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10일

-내란특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추가 기소…비화폰 삭제 관련

▶11일

-내란특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소환

-내란특검, 한덕수·최상목·이완규·정진석·김주현·이원모 기소

▶13일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기소…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혐의

▶14일

-내란특검, 수사 종료

▶30일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尹·계엄 가담 군경 지휘부 내란 혐의 재판 병합

-피고인 : 윤석열·김용현·조지호·김봉식·목현태·윤승영·노상원·김용군 이상 8명

◇2026년 1월

▶6일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尹 체포 방해 혐의 1심 변론 종결

▶9일

-법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등 42차 공판…특검 구형 연기

▶13일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 사형·김용형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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