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급변하는 사회환경 대응…돌봄·의료 국가책임 강화"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기틀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서비스의 본격 시행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대병원 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복지 정책의 구조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초고령 사회의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가 등장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확대되는 등 정책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6년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 장관은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장애인·출산 관련 정책도 함께 언급했다. 정 장관은 "아동수당 연령 기준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 보장을 강화하겠다"며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도 주 과제로 꼽았다. 정 장관은 "생계급여 확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강화,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촘촘한 소득 안전망을 갖추겠다"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살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별도의 신청이나 소득 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코너'를 전국으로 확대해 사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과 포괄 2차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중심 진료 전환을 지원해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의료인력 정책과 관련해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필수과목과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겠다"며 "공공정책수가 확대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정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 개선과 의료인·병원의 사법 리스크 완화, 응급실 치료 역량 강화를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분야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연금 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임상 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첨단의료기기 개발 투자와 화장품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문제 전반을 다루는 컨트롤타워로 개편하겠다"며 "응급의료 자원 관리와 환자 이송·전원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복지급여 업무 전반을 효율화하는 등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서 AX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한 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 기본생활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대병원 이관을 추진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본격화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신년사를 마무리하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부처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활발히 소통하며, 국민의 일상에서 변화가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