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사법개혁' 위헌성 커"남해인 기자2025.12.05 오후 07:59업데이트 2025.12.05 오후 08:0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