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남은 김건희특검 앞에 쌓인 과제…'김 여사 연관성' 밝혀낼까
수사기간 3차 연장…양평 특혜·집사 게이트 '연결고리' 규명 숙제
종묘 차담회' '학폭 무마' '셀프 수사 무마' 의혹 산적…수사 속도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 기간이 다음 달 28일로 끝난다. 수사 기한을 3차까지 연장하며 수사하고 있지만 김 여사와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은 의혹들이 남은 데다 각종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 특검팀 앞에 과제들이 쌓여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현재까지 '건진법사·통일교 유착'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총 15명을 구속기소 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 기간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특검팀이 아직 전모를 밝히지 못한 의혹들은 산적해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은 아직 '윗선' 개입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특검팀은 최근 양평군청 공무원들과 주요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6일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김 의원은 출석 당시 "개발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김 여사 일가 가족회사에 면제 등 특혜를 준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특검팀은 그를 국고 손실 혐의 피의자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로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A 씨가 사망하기 전 김 의원의 보좌관을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검팀은 김 의원이 회유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의 보좌관을 불러 이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일가 땅에 유리하도록 양평고속도로 종점부를 변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개입 여부를 알고 있을 것으로 의심받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연루된 '집사 게이트'도 특검팀이 막판 속도를 내고 있는 수사 대상이다.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했는지, 기업들이 이를 의식해 보험성·대가성 투자를 했는지 결론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지난 27일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도 가졌던 기업인 IMS모빌리티의 조영탁 대표를 특검팀이 재차 소환했다.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특검팀은 그동안 집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며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도 가졌던 IMS모빌리티에 투자했던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특검팀의 인지 수사 대상이었던 집사 게이트 의혹은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관한 의혹도 수사하는 특검팀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에 대해 추후 어떤 처분을 내릴지도 곧 밝힐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오 시장과 명 씨를 동시에 불러 대질 조사했고, 25일에는 오 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를 각각 불러 조사했다.
오 시장은 명 씨로부터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를 통해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수사를 시작하기 전 검찰에서 상당 부분 수사가 이뤄진 상태였다.
김 여사를 둘러싼 '매관매직' 의혹도 아직 규명할 게 남아있다. 이른바 '나토 3종'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등 고가 귀금속을 제공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관련된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 의혹, 금거북이와 한지 공예품 등을 건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청탁 의혹 등이다. 또 대통령실 등에 로봇개를 납품한 사업가 서성빈 씨의 '바쉐린 콘스탄틴 시계 청탁' 의혹도 남았다.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해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했다고 의심받는 사건들에 대한 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3년 9월 3일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가지며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직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차담회를 기획했다고 의심받는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재차 소환해 조사했고, 그의 상급자인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난 25일 소환했다.
교육부 차관을 역임하기도 했던 장 전 수석은 김 여사의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도 연루됐다.
이 의혹은 김 여사가 2023년 7월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초등생 딸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라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인데, 당시 김 전 비서관의 딸은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폭행했지만 출석 정지와 학급 교체만을 통보받았고 강제전학 처분은 받지 않았다. 김 여사는 사건 발생 직후 당시 교육부 차관이던 장 전 수석과 8분여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아직 사건의 전말과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가 미처 다 드러나지 못한 의혹들도 남아있다.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감사원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의혹 등이다.
최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박성재 전 장관과 김 여사의 '셀프 수사 무마' 의혹도 김건희 특검팀에서 수사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메시지를 보내고, 검찰 수사팀 인사에 대한 '지라시'도 전달한 사실이 최근 내란 특검팀 수사로 드러났다. 이 지라시는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항의성으로 김 여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끝에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박 전 장관을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규정하면서도 박 전 장관에게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은 수사 범위를 협의해 김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추후 맡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이 남은 수사 기간동안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면 사건은 수사 기한이 끝난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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