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해병대원 순직부터 오동운 공수처장 기소까지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의혹을 수사한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6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5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 처장, 이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같은 혐의를 받으면서 국회 위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 처장,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2024년 8월 국회 위증 혐의 고발사건을 접수한 이후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김·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처·차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의 의혹 관련자 소환조사를 방해하거나 추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래는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지역 수해복구작전 중 해병대원이 순직할 당시부터 이날 특검의 오 처장 등 불구속기소까지의 주요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2023년 7월

▶19~20일

-경북 예천 수해복구작전 중 해병대원 1명 순직…해병대수사단 수사 착수

▶30일

-김계환 사령관·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결과 보고

▶31일

-윤석열 대통령, 오전 11시쯤 순직해병 수사결과보고에 격노…이종섭과 통화

◇2023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 경북경찰청에 해병대원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 이첩

-국방부검찰단, 경찰 이첩 기록 회수 및 박정훈 집단항명수괴 입건

▶11일

-박정훈 대령, KBS 인터뷰…수사외압 의혹 폭로

▶21일

-국방부조사본부, 해병대원 순직사건 재검토 결과 발표…임성근, 혐의자서 제외

▶23일

-박정훈 대령,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공수처에 고발

▶30일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구속영장 청구 → 기각

◇2023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장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공수처 고발

▶8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박정훈 대령 참고인 조사

▶20~21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해병대1사단 방문 조사

◇2023년 10월

▶6일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불구속기소

◇2024년 1월

▶16~18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해병대사령부·국방부 등 압수수색

▶30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국방부검찰단·국방부조사본부 압수수색

◇2024년 3월

▶4일

-외교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발표

▶7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장관 첫 피의자 조사

▶10일

-이종섭 전 장관, 호주 출국

▶29일

-이종섭 전 장관, 주호주대사 사의 표명

◇2024년 4월

▶26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첫 피의자 조사

◇2024년 5월

▶2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박경훈 전 국방부조사본부장 직무대리 피의자 조사

▶4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피의자 첫 소환

▶21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김계환 사령관 2차 소환…박정훈 대질신문 불발

◇2024년 6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순직해병특검법 입법청문회

◇2024년 7월

▶4일

-공수처,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폭로' 김규현 변호사 참고인 조사

▶8일

-경북경찰청,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결과 발표…임성근 불송치 결정

◇2024년 8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국회증감법 위반 고발

▶19일

-공수처, 송창진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접수…박석일 수사3부장검사 셀프 배당

▶21일

-박석일 수사3부장, '송창진 무죄' 신속수사보고

◇2025년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항명 등 혐의 1심 무죄 선고 → 군검찰 항소

◇2025년 5월

▶8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2025년 6월

▶5~12일

-국회 본회의, 순직해병·내란·김건희특검법 통과…순직해병특검에 이명현 변호사 임명

▶13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피의자 소환조사

▶20일

-순직해병특검팀,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별검사보 합류

◇2025년 7월

▶2일

-순직해병특검팀 정식 출범…임성근 전 사단장 첫 소환

▶7일

-'수사외압 의혹' 김계환 전 사령관, 직권남용·모해위증 혐의 첫 조사

▶9일

-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 2심 항소취하 결정…무죄 확정

▶10일

-'VIP 격노 진원지' 대통령실·국방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

(대상지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이종섭 자택,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10여곳)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등 10여곳 압수수색

(대상지 :육군본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VIP 격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첫 피의자 조사

▶16일

-'수사기록 회수 관여'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피의자 조사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 첫 참고인 조사

▶18일

-'임성근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

(압수수색 대상 : 임성근 자택,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극동방송, 여의도순복음교회, 김장환·이영훈 목사 등 10여곳)

-'VIP 격노 위증'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 기각

▶22일

-공수처, 송창진 위증 고발사건 특검 이첩

▶24일

-'임성근 멋쟁해병 대화방 구명로비 의혹' 관련자 압수수색

-국군지휘통신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임성근 비화폰 관련

▶25일

-'수사외압 의혹'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참고인 조사

-'수사외압 의혹'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참고인 조사

▶28일

-'수사외압 의혹'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첫 참고인 조사

▶29일

-'수사외압 의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첫 피의자 조사

▶31일

-'수사외압 의혹'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첫 피의자 조사

◇2025년 8월

▶4~8일

-'런종섭 의혹' 관련자 대규모 압수수색

▶11일

-'런종섭 의혹' 이재유 전 출입국본부장·조구래 외교부 기조실장 피의자 조사

▶12일

-'수사외압 의혹'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첫 피의자 조사

▶13일

-'수사외압 의혹'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첫 피의자 조사

-'하명수사 의혹' 염보현 군검사 첫 피의자 조사

▶14일

-'런종섭 의혹'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피의자 조사

-특검팀, 해병대원 순직사건 발생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 현장 답사

▶15일

-'런종섭 의혹'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 참고인 조사

▶18일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첫 피의자 조사

-'해병대원 순직사건' 박상현 전 해병1사단 7여단장 첫 피의자 조사

▶20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최진규 전 해병1사단 포11대대장 첫 피의자 조사

▶28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이용민 전 해병1사단 포7대대장 첫 피의자 조사

▶29일

-'하명수사 의혹' 국방부검찰단 압수수색

-'前 부장검사 위증 의혹' 공수처 청사 및 전현직 부장검사 압수수색

◇2025년 9월

▶3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등 혐의 피의자 전환

▶9일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10일

-'수사외압 의혹'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첫 피의자 조사

▶11일

-'구명로비 제보·국회 위증' 이관형 첫 피의자 조사

-'수사외압 의혹'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첫 피의자 조사

▶12일

-'구명로비·국회 위증'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최택용 첫 피의자 조사

▶18일

-'런종섭 의혹'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 첫 피의자 조사

▶22일

-'런종섭 의혹'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첫 피의자 조사

-'송창진 감싸기 의혹' 공수처 2차 압수수색

▶23일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첫 피의자 조사

-'런종섭 의혹'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피의자 조사

▶24일

-'런종섭 의혹'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첫 피의자 조사

▶29일

-'런종섭 의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첫 피의자 조사

▶30일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장관 5차 피의자 조사

-'런종섭 의혹'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피의자 조사

◇2025년 10월

▶1일

-'런종섭 의혹'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첫 피의자 조사

▶10일

-'구속'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첫 참고인 조사…임성근 구명로비 관련

▶11일

-'수사방해·송창진 감싸기 의혹'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 참고인 조사

▶13일

-'수사방해·송창진 감싸기 의혹'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참고인 조사

-'송창진 감싸기 의혹'오동운 공수처장·이재승 차장·박석일 전 부장검사 직무유기 입건

▶14일

-'런종섭 의혹' 김태효 전 안보실1차장 피의자 조사

▶15일

-'수사방해·송창진 감싸기 의혹' 공수처 2차 압수수색…오동운 처장 직무유기 혐의

▶16일

-'런종섭 의혹'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첫 피의자 조사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압수수색

▶20일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박진희·유재은·김동혁·김계환 구속영장 청구 → 모두 기각

-'수사방해 의혹'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직권남용 입건

▶21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최진규 전 대대장 구속영장 청구 → 임성근만 구속

▶24일

-'런종섭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첫 피의자 조사

▶27일

-'송창진 위증 은폐 의혹'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 피의자 조사

▶28일

-'송창진 위증 은폐 의혹' 이재승 공수처 차장 피의자 조사

▶29일

-'국회 위증·수사방해 의혹'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피의자 조사

◇2025년 11월

▶1일

-'송창진 위증 은폐 의혹' 오동운 공수처장 피의자 조사

▶2일

-'수사방해 의혹'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 피의자 조사

▶10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임성근 구속기소…사건 발생 2년 4개월 만

-박상현 대령·최진규 중령·이용민 중령 등 4명 업무상과실치사상 불구속기소

▶11일

-'수사외압 의혹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

▶12일

-'공수처 수사방해 의혹'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 모두 기각

▶16일

-'런종섭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방문조사

▶21일

-특검,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26일

-'수사 방해·은폐 의혹' 오동운 공수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불구속 기소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