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해야"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에 부동산세제 강화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 폐지와 임대사업자 세금 감면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10일 논평을 내고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조정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자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현재는 60%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6·27 대책과 9·7 대책, 10·15 대책 등을 통해 대출규제·공급확대·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사실상 폐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시가격도 시가에 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재산세·양도세·임대소득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면서 "이러한 물량이 적절한 시점에서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아파트 가격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가격 안정은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실질적 세 부담이 낮아져 불평등이 강화돼서는 안 된다. 고액 현금 보유자들이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면서 폭등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통해 보유세 부담을 현실화하고, 다양한 공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매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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