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김용원 인권위원 소환…"박정훈 구제 기각 적법"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직권을 남용해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관련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을 모두 기각한 혐의를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31일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조사에 출석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보호관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박 대령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의결 정족수 미충족을 이유로 기각 결정한 사실과 관련해 인권위법상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했고 그 누구의 어떤 권리행사도 방해받지 않았다"면서 "본인을 수사하는 것은 법관의 판결을 이유로 법관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보호관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군인권이라는 탈을 쓴 군인권활동가들과 일부 정치세력 등이 군인권 보호라는 구실로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기 위한 조직적인 책동"이라며 "그들이 감추고 있는 목표는 국군을 당나라 군대와 같은 오합지졸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보호관은 "그들의 목표에 최대 장애물인 본 군인권보호관을 조기에 제거하고자 터무니없는 사실 왜곡, 조작 및 비방을 끊임없이 해대 왔다"며 "본인은 주어진 임기 마지막 날까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보호관은 '군인권조사과 보고서 안건 상정을 고의로 미룬 것은 인정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완전히 터무니없는 잠꼬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지난 2023년 8월 14일 군인권센터로부터 박 대령 인권침해 관련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을 각각 신청받았다. 김 보호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로부터 보름 뒤 긴급구제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는 한편, 제3자 진정 건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국 소속 군인권조사과는 2023년 9월 19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건조사결과 보고서를 군인권보호위 인용 안건으로 제출했지만 이듬해 1월에야 인용 안건으로 상정됐고 끝내 기각 처리됐다.

뉴스1이 확보한 보고서에 따르면 군인권조사과는 △이첩 보류지시 △사건인계서 혐의자 적시 △기록회수 등 수사외압 의혹 전반의 쟁점에서 국방부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보호관은 국방부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비판 성명을 발표까지 했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이후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보호관은 이와 관련해 조사에 출석하며 "터무니없는 헛소리"라고 주장했다.

김 보호관은 군인권보호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해 만장일치로 처리되지 못한 제3자 진정 신청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해 다른 위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또 회의 개최를 미루는 등 방법으로 군인권조사과의 조사결과보고서 상정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심도 받는다.

특검팀은 김 보호관에 대해 조사할 내용이 많아 추가 소환조사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도 이날 오후 1시 55분쯤 특검 조사에 출석했다. 지난 24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된 임 전 사단장은 27일과 30일 구속 후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 후 첫 조사에서 앞선 조사와는 다르게 진술을 시작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사로 선임한 이후부터 다시 입을 굳게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을 통한 구명로비 의혹,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등을 통한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