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도소 내 마약사범 6300명인데…재활 전담 인력은 '0명'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기관 내 수감된 마약 사범이 약 6300명에 달하는데도 재활 전담 인력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정기관 내 마약사범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실행할 인력을 편성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기관별 마약 수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기관 내 마약사범은 올해 6291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9년간 교정기관에 수감됐던 마약사범 수를 살펴보면 △2017년 1037명 △2018년 2575명 △2019년 3043명 △2020년 3111명 △2021년 3314명 △2022년 3738명 △2023년 4924명 △2024년 5779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까지 급격한 증가세가 이어져왔다.

9년 전에 비해 교정기관 내 마약사범이 6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지만, 교정기관마다 마약 중독 재활을 전담하는 부서와 인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추 의원실에 제출한 '교도소별 마약사범 전담 부서(인력 포함) 및 중독·재활프로그램 현황'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해 중독·재활 프로그램 개발과 집행, 상담 확대, 출소 후 사회연계 등 신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할 교정기관의 전담부서 및 인력이 없어 부서 신설과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는 마약사범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정책을 담당하는 '마약사범재활팀'이 있고 심리학 박사와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도 배치돼 있다. 그러나 각 교도소·구치소에는 재활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할 전담 인력이 없어 일반 교정공무원이 '마약수용자 이수명령 교육'만을 시행하고 있다.

마약 재활 프로그램 예산 집행률도 저조한 수준이다.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7억 3100만 원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액은 27억 8300만 원에 그쳤다. 9억 4800만 원은 불용 처리됐다.

추 의원은 "마약 중독의 재활과 치료는 단순한 교정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회복의 문제"라며 "교정기관 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