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까지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사건 발생 2년 3개월여 만의 일이다.

법원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소명됐으나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24일 새벽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에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과 같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의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한 후 그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최 중령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상당부분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4일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튿날(21일) 임 전 사단장과 최 중령의 구속영장을 연달아 청구했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추가 조사를 통해 기소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또 특검팀은 구속된 임 전 사단장을 집중 조사하며 순직사건 진상을 구체화하고 그의 혐의를 보강하는 한편,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순직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 수사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아래는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에서 실종자 수색작전 중 해병대원이 순직한 상황부터 임 전 사단장이 구속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2023년 7월

▶15일

-경북도청, 해병대1사단에 수해복구 지원 요청

▶17일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 단편명령 "오전 10시 부 작전통제권 육군50사단 이양"

-해병대사령부, 해병1사단 7여단 중심 2신속기동부대 편성…수해복구 투입

▶18일

-해병대 2신속기동부대, 경북 예천 일대 수해복구·실종자 수색 작전 시작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 수색 작전지역 현장 방문

▶19일

-오전 9시 5분, 수중수색 중 해병대원 1명 실종…오후 11시 심정지 상태 발견

▶20일

-오전 2시 13분, 채 모 해병 사망 판정…해병대수사단, 수사 착수

▶28일

-해병대수사단,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초동수사결과 보고

▶30일

-김계환 사령관·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 해군참모총장·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초동수사결과 보고

▶31일

-윤석열 대통령, 오전 11시쯤 순직해병 수사결과보고에 격노…이종섭과 통화

-이종섭, 尹 통화 직후 김계환 사령관에게 3회 통화

(△이첩 보류 △국회 및 언론브리핑 취소 △임성근 정상 출근 등 지시)

◇2023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 경북경찰청에 해병대원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 이첩

-해병대사령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 先보직해임

-국방부검찰단, 경찰 이첩 기록 회수 및 박정훈 집단항명수괴 입건

▶3일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해병대수사단 압수수색…첫 피의자 조사

▶8일

-해병대사령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보직해임 의결

▶9일

-이종섭 장관,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지시

▶11일

-박정훈 대령, KBS 인터뷰…수사외압 의혹 폭로

▶13일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죄명 집단항명수괴 → 항명 변경…상관명예훼손 혐의 추가 입건

▶14일

-국방부조사본부, 이종섭 장관에게 해병대원 순직사건 재검토 중간 보고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첫 체포영장 청구 → 기각

▶21일

-국방부조사본부, 해병대원 순직사건 재검토 결과 발표…임성근, 혐의자서 제외

▶23일

-박정훈 대령,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24일

-국방부조사본부, 해병대원 순직사건 재검토 결과 경북경찰청 이첩

▶28일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2차 체포영장 청구 → 기각

▶30일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구속영장 청구

◇2023년 9월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구속영장 기각

▶5일

-더불어민주당,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장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공수처 고발

▶8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박정훈 대령 참고인 조사

▶14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박정훈 대령 2차 참고인 조사

▶20~21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해병대1사단 방문 조사

◇2023년 10월

▶6일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불구속기소

◇2023년 12월

▶7일

-중앙지역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항명 등 혐의 첫 공판

◇2024년 1월

▶16~18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해병대사령부·국방부 등 압수수색

▶30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국방부검찰단·국방부조사본부 압수수색

◇2024년 3월

▶4일

-외교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발표

-박정훈 대령, 염보현 군검사(소령)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 국방부조사본부에 고소

▶7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장관 첫 피의자 조사

▶10일

-이종섭 전 장관, 호주 출국

▶11일

-시민단체, '런종섭 의혹' 윤석열 대통령·조태열 외교장관·박성재 법무장관 등 공수처 고발

▶21일

-이종섭 전 장관, 호주서 귀국

▶25일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29일

-이종섭 전 장관, 주호주대사 사의 표명

◇2024년 4월

▶26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첫 피의자 조사

▶29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재소환

◇2024년 5월

▶2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박경훈 전 국방부조사본부장 직무대리 피의자 조사

▶4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피의자 첫 소환

▶10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참고인 조사

▶13일

-경북경찰청, 해병대원 순직사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소환조사

▶21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김계환 사령관 2차 소환…박정훈 대질신문 불발

◇2024년 6월

▶3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김진락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 참고인 조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순직해병특검법 입법청문회

◇2024년 7월

▶4일

-공수처,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폭로' 김규현 변호사 참고인 조사

▶8일

-경북경찰청,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결과 발표…임성근 불송치 결정

▶18일

-공수처,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참고인 조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22일

-공수처,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참고인 조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2차 청문회

◇2024년 8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국회증감법 위반 고발

◇2025년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항명 등 혐의 1심 무죄 선고

▶13일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항명 무죄 선고 불복 항소

◇2025년 2월

▶28일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25년 4월

▶18일

-서울고법, 박정훈 항명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2025년 5월

▶8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2025년 6월

▶5일

-국회 본회의, 순직해병·내란·김건희특검법 통과

▶10일

-이재명 대통령, 3대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12일

-이재명 대통령, 이명현 변호사 특별검사 임명

▶13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피의자 소환조사

▶16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국가안보실 파견 김형래 해병 대령 참고인 조사

▶18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문 모 전 해병대 방첩부대장 참고인 조사

▶20일

-순직해병특검팀,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별검사보 합류

◇2025년 7월

▶2일

-순직해병특검팀 정식 출범…임성근 전 사단장 첫 소환

▶7일

-'수사외압 의혹' 김계환 전 사령관, 직권남용·모해위증 혐의 첫 조사

▶8일

-특검, '군검찰 수사기록 회수'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참고인 조사

-국방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직무배제

▶9일

-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 2심 항소취하 결정…무죄 확정

▶10일

-'VIP 격노 진원지' 대통령실·국방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

(대상지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이종섭 자택,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10여곳)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등 10여곳 압수수색

(대상지 :육군본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VIP 격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첫 피의자 조사

▶14일

-'VIP 격노'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참고인 조사

▶15일

-'VIP 격노'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참고인 조사

-'임성근 구명 의혹' 이종호 휴대전화 폐기 행위 특검 적발

▶16일

-'VIP 격노'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참고인 조사

-'수사기록 회수 관여'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피의자 조사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 첫 참고인 조사

▶18일

-'임성근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

(압수수색 대상 : 임성근 자택,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극동방송, 여의도순복음교회, 김장환·이영훈 목사 등 10여곳)

-'VIP 격노 위증'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22일

-법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24일

-'임성근 멋쟁해병 대화방 구명로비 의혹' 관련자 압수수색

-국군지휘통신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임성근 비화폰 관련

▶25일

-'수사외압 의혹'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참고인 조사

-'수사외압 의혹'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참고인 조사

▶28일

-'수사외압 의혹'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첫 참고인 조사

▶29일

-'수사외압 의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첫 피의자 조사

-'수사외압 의혹' 문 모 전 해병대 방첩부대장 참고인 조사

▶31일

-'수사외압 의혹'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첫 피의자 조사

◇2025년 8월

▶4일

-'런종섭 의혹' 관련자 대규모 압수수색

(주요대상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심우정 전 차관, 박행열 전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참고인 조사

-'런종섭 의혹' 법무부 청사 압수수색

▶6일

-'런종섭 의혹' 외교부 청사 압수수색

▶7일

-'임성근 불송치'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 참고인 조사

-'런종섭 의혹' 대통령기록관·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압수수색

▶8일

-'런종섭 의혹'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압수수색

▶11일

-'런종섭 의혹' 이재유 전 출입국본부장·조구래 외교부 기조실장 피의자 조사

▶12일

-'수사외압 의혹'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첫 피의자 조사

-'수사외압 의혹' 박경훈 전 국방부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참고인 조사

▶13일

-'수사외압 의혹'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첫 피의자 조사

-'하명수사 의혹' 염보현 군검사 첫 피의자 조사

▶14일

-'런종섭 의혹'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피의자 조사

-특검팀, 해병대원 순직사건 발생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 현장 답사

▶15일

-'런종섭 의혹'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 참고인 조사

▶18일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첫 피의자 조사

-'해병대원 순직사건' 박상현 전 해병1사단 7여단장 첫 피의자 조사

-'임성근 구명 의혹'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첫 참고인 조사

-'수사외압 의혹' 김용현 전 경호처장 방문조사…일체 진술거부

▶20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최진규 전 해병1사단 포11대대장 첫 피의자 조사

▶21일

-'임성근 구명 의혹 제보' 이관형 첫 참고인 조사

▶26일

-특검 수사기간 1차 연장

▶28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이용민 전 해병1사단 포7대대장 첫 피의자 조사

▶29일

-'박정훈 하명수사 의혹' 국방부검찰단 압수수색

-'前 부장검사 위증 의혹' 공수처 청사 및 전현직 부장검사 압수수색

▶30일

-'수사외압 의혹'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참고인 조사

▶31일

-'런종섭 의혹'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참고인 조사

◇2025년 9월

▶2일

-'김용원 직권남용 의혹'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 참고인 조사

▶3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등 혐의 피의자 전환

▶4일

-박정훈 대령, 특검 6차 참고인 조사

▶5일

-'런종섭 의혹' 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참고인 조사

▶8일

-'개신교계 임성근 구명 의혹' 김장환 목사 조사 불응

▶9일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10일

-'수사외압 의혹'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첫 피의자 조사

-박정훈 항명 관련 군검찰수사심의위원장 참고인 조사

▶11일

-'구명로비 제보·국회 위증' 이관형 첫 피의자 조사

-'수사외압 의혹'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첫 피의자 조사

-'개신교계 임성근 구명 의혹' 김장환 목사 2차 조사 불응

▶12일

-'구명로비·국회 위증'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최택용 첫 피의자 조사

-'개신교계 임성근 구명 의혹' 김장환 목사 3차 출석 요구 발송

▶14일

-'런종섭 의혹'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참고인 조사

▶17일

-'런종섭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참고인 조사

-'김용원 직권남용 의혹' 한석훈 인권위원 참고인 조사

▶18일

-'런종섭 의혹'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 첫 피의자 조사

-국방부검찰단 추가 압수수색…김계환 포렌식 자료 추가 확보 시도

▶22일

-'런종섭 의혹'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첫 피의자 조사

▶23일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첫 피의자 조사

-'런종섭 의혹'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피의자 조사

-'런종섭 의혹'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참고인 조사

▶24일

-'런종섭 의혹'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첫 피의자 조사

▶26일

-수사기간 2차 연장 결정

-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 공포

▶27일

-'김용원 직권남용 의혹'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참고인 조사

▶29일

-'런종섭 의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첫 피의자 조사

▶30일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장관 5차 피의자 조사

-'런종섭 의혹'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첫 피의자 조사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안규백 국방장관 참고인 조사

◇2025년 10월

▶1일

-'런종섭 의혹'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첫 피의자 조사

-'김용원 직권남용 의혹'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참고인 조사

▶2일

-'개신교계 임성근 구명 의혹' 김장환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수원지법)

▶10일

-'구속'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첫 참고인 조사…임성근 구명로비 관련

-'수사외압·하명수사 의혹'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8차 피의자 조사

▶11일

-'수사방해·송창진 감싸기 의혹'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 참고인 조사

▶13일

-'수사외압 의혹 정점' 윤석열 소환통보…23일 오전 10시

-'수사방해·송창진 감싸기 의혹'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참고인 조사

▶14일

-'런종섭 의혹' 김태효 전 안보실1차장 피의자 조사

▶15일

-'수사방해·송창진 감싸기 의혹' 공수처 2차 압수수색…오동운 처장 직무유기 혐의

▶16일

-'런종섭 의혹'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첫 피의자 조사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압수수색

▶17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 피의자 조사

▶20일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박진희·유재은·김동혁·김계환 구속영장 청구

▶21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최진규 전 대대장 구속영장 청구

▶23일

-서울중앙지법, '수사외압 의혹·해병순직' 핵심 피의자 7명 구속 심사

▶24일

-법원,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모두 기각

-'해병대원 순직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최진규 중령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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