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공계 유학생 인턴 요건 완화 등 6개 비자정책 수용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제2차 비자·체류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산업계와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제안한 비자·체류정책 6개 제안을 수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2차 협의회에서는 7개 중앙부처와 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6건의 제안을 제출했고, 이중 인력 수급 전망과 현행 비자 제도와의 정합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총 11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협의회는 △건설기계 (부품)제조원, 도축원 등 직종 비자 신설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인턴쉽 허용 요건 완화 △수출전문교육 수료 유학생 전문활동(E-7-1) 특례 신설 등 6개 안건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낮거나 국민 일자리 보호, 외국인 정착·적응 및 인권침해 방지 방안 등 마련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5개 제안은 보완 또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차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을 두고 단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가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국민고용 영향 △이해관계자 등의 입장 △국내 체류 외국인 활용 방안 △인권보호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외국인 정착 지원 방안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외국인력 수요 변화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비자·체류정잭 제안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해 '비자·체류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의 법령을 마련하고, 비자 정책 결정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위원장인 비자·체류정책협의회는 정부위원으로 법무부 소속 공무원 3인이, 민간위원으로 이민·경제 분야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다.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는 경제·산업계에서 비자·체류정책과 관련해 수요를 제안하면 소관부처에서 이를 검토해 정책제안서를 만들고 법무부에서 심의해 제도를 개선하는 구조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