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우 의장과 '조희대 청문회' 얘기 안해…공론화 힘써달라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발언
"尹 재판, 모든 조치 다하자는 준비 중"
- 남해인 기자,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서미선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에서 "일체 얘기를 꺼낸 적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2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오전에 우 의장과 만났을 때 청문회 이야기는 일체 서로 꺼낸 적이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대법원도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에게 유익한 사법 개혁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 의장이) 공론화 절차에 대해 힘을 써달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우 의장을 만나 사법개혁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앞서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하며 법조계와 법원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의 측근인 김충식 씨가 비밀리에 회동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 뒤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청문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조 대법원장의 출석도 요청됐다.
천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중계에 대해 "모든 조치를 다하자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참여관이나 속기사, 보안 관리 대원 등 모든 인적, 물적, 예산적 지원을 다 해주자는 식으로 중앙지법과 이야기가 되고 있다"며 "미흡해 보일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말씀을 경청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의결된 내란특검법 개정안에는 재판 중계를 강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오는 26일 열릴 윤 전 대통령 공판 생중계를 법원에 이날 요청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 중계에 대해 사법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미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이 재판 중계를 위한 물적 시설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그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 사법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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