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박정훈 항명 수사 심의' 軍수사심의위원장 조사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최근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 지속 여부를 심의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0일 당시 군검찰수사심의위원장을 맡은 박 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의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박 대령 관련 군검찰수심위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관련 조사를 이어왔다.

박 대령 측은 지난 2023년 8월 14일 국방부검찰단의 군검찰수심위 소집을 신청했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직권으로 같은달 25일 군검찰심의위가 개최됐다.

수심위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 등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심의에 출석한 위원 10명 중 5명은 수사 중단, 4명은 수사 계속, 나머지 1명은 기권 의견을 냈다. 수심위는 운영지침상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조항에 따라 의견 없음으로 심의를 종료했다.

특검팀은 수심위원장 인선 과정을 조사하면서 당초 A 변호사가 위원장 물망에 올랐으나 그가 자리를 고사하면서 같은 법무법인에 있는 박 변호사가 위원장에 내정된 상황을 파악했다.

아울러 이 전 비서관이 박 변호사 내정 사실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 정황도 확인했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심의위원 인선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이에 개입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전망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