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양평 키맨' 국토부 서기관 오늘 구속 심사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김상민 전 검사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 모 서기관에 대한 구속 심사가 17일 열린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2일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지난해 김 전 검사의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그림은 위작 여부가 아직 명확하게 판별되지 않았지만, 특검팀은 그림 가액을 김 전 검사가 구매한 가격인 1억 원 이상으로 산정했다.

김 전 검사는 해당 그림이 청탁 대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9일 특검팀에 출석한 김 전 검사는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그림은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김진우 씨 요청으로 중개했을 뿐"이라며 "자금 출처는 알지 못한다. 김진우 씨로부터 받은 자금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박 씨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린 인물로,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코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809억 원을 받은 뒤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9월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경남 창원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고 지난해 8월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남세진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서기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서기관은 양평고속도로 사업과 연관된 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때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며 불거졌다.

특검팀은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7월 특검팀이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이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상 배임)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김 서기관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는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을 위해 적용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