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특검, 이종섭 前장관 조사 본격화…"이르면 19일 피의자 조사"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 한다.

특검팀은 17일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사임 과정에서 불법행위(이른바 '런종섭 의혹') 조사를 시작으로 이르면 오는 19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피의자 조사는 최소 3회 이상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17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을 범인도피 의혹 참고인으로 조사한다. 호주대사 임명 후 출국, 사임 과정에서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이 경험한 사실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 전 장관의 수사외압 의혹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는 이르면 금요일(19일)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런종섭 의혹'으로 불리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무부, 외교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공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그를 호주대사에 임명시켰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의 공관장자격심사를 졸속으로 진행했고,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부당하게 해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으로 나빠진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방산 협력 공관장 회의를 급조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검팀은 런종섭 의혹과 관련한 이 전 장관의 참고인 조사를 마친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심우정 전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피의자들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만큼 조사할 내용이 많아 최소 3회 이상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0일 해병대수사단의 해병대원 순직사건 초동수사결과를 받고 결재했으나 다음날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이후 돌연 사건 이첩 보류 등을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히 이 전 장관은 2023년 8월 2일 경찰에 넘어간 순직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이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했고,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 부당하게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기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특검팀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위해 오는 17일 오전 10시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인권위는 2023년 8월 14일 군인권센터로부터 박 대령 인권침해 관련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을 각각 접수했다. 이후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같은 달 긴급구제 신청을, 이듬해 1월 제3자 진정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김 보호관은 국방부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비판 성명을 발표까지 했지만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이후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김 보호관은 군인권보호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해 만장일치로 처리되지 못한 제3자 진정 신청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해 다른 위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군인권보호위 위원이었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군인권보호위에서 박 대령 관련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냈으나 국방부검찰단에서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입장을 바꿔 재논의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또 그는 박 대령 제3자 진정 신청이 만장일치로 처리되지 않았음에도 군인권보호위에서 기각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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