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집사게이트' IMS 대표 등 3인 구속 재청구할 것…혐의 중대"(종합)

(서울=뉴스1) 남해인 이세현 기자 =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관련자 3인에 대해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새벽 4시 30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의 대부분은 구속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혐의 소명이 아닌 혐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고, 매우 이례적이라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억 원 배임 사범이 혐의 중대성이 소명이 안 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질서 형평상 허용돼선 안 된다. 무엇보다 향후 수사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크며 이는 반드시 제거돼야 할 필요가 있고, 다른 공범들에게 이 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막아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향후 계획된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대기업 투자 배경 등 사안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일) 오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4시 30분쯤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법원이 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한 시각이 특검팀과 달랐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통상 범죄가 중대하기 때문에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례는 많다"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데도 범죄가 중대하지 않아서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건 너무 이례적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 견해 차이가 있다. 중대하기 떄문에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예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이 달리 이해를 하는 것 같아서 설명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도 가졌던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조 대표에게는 32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증거은닉교사 혐의, 민 대표에게는 32억 원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모 이사는 증거 은닉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에 이뤄진 184억 원 투자가 정상적이지 않으며 김 여사와 IMS모빌리티 관계자 사이 친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사건 투자는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다"라며 "(정상적 투자라면)투자를 하고 투자 수익금을 받아가면 되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투자면 흔히 고려되는 원금 회수 플러스 수익, 이게 아니라 모종의 대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했다.

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이 투자 배경이 됐기 때문에 투자가 됐고 실제 수익을 보고 한 투자가 아니라 분명히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2단계로 수사를 해나갈 계획이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에 이어 이날 2차 소환조사 중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 대해 특검팀은 전날 이 회장의 건강 문제로 소화하지 못한 자수서 관련 질문들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회장이 전날 오전까지는 조사를 잘 받다가 식사를 한 뒤 오후에 갑자기 혈압이 진폭이 커져서 조사를 받다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에서 휴식을 하는 과정이 반복됐다"며 "조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으려했고 의사도 건강 우려를 표시해서 주차장에서 쉬다 귀가를 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출석해서는 나머지 분량을 마저 조사하고 한꺼번에 (조서 열람 후)서명 날인을 받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내용은 자수서에 있는 내용 위주"라고 했다.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6000만 원 상당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3000만 원대 브로치와 2000만 원대 귀걸이 등 고가 물품을 주고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에 대한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검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 회장은 앞서 특검팀에 제출한 자수서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 등을 제공한 사실을 시인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