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중수청, 법무부 소속 설치는 검찰개혁 아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신중론을 밝힌 것을 두고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나왔다. 법무부 산하에 둔다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부의 검찰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흔들림 없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실제 본청과 외청 관계는 상호 견제 관계가 돼야 하는데, 법무부가 검찰 인사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의 소속을 이야기하기 전에 탈검찰화를 어떻게 할지 확약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의 탈검찰화만큼 시급하진 않아도 행안부 역시 중수청을 외청으로 두려면 경찰청이 가진 정보경찰 등을 혁파해야 한다"며 "(행안부는) 경찰 권력이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경찰의 지방분권화 등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법무부는 국민이 아닌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는 '검찰의 법무부'가 돼 왔다"며 "법무부는 본질적으로 검찰 조직을 지휘, 감독하고 인사에도 관여할 수 있어 결국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순간 수가와 기소의 분리 개혁은 공허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중수청의 법무부 소속 설치에 대해 "정 장관은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 추진에 어깃장을 놓았다"며 정 장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정 장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민변에서 활동한 바 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정기획위원회 주장에 다른 의견을 밝혔다. 정 장관은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되면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어 "정 장관의 발언으로 여당과 정부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면서 검찰 개혁이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법무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는 건 검찰 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고 밝혔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