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원식·中전승절 김정은 참석…이번주(1~5일) 일정

(서울=뉴스1) 김현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정기국회 개회식이 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다. 올해 정기국회는 이날 시작해 100일간의 대장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검찰개혁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과 3대 특검법 개정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등 민감한 현안은 물론 국정감사에 역대 최대 예산안 처리까지 진행될 예정인 만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우선 오는 9~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15~18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분야의 대정부 질의가 이어진다. 민주당은 10월 13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상태로, 현재 여야 협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개혁안을 비롯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등 개혁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또한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1일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3일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으로 오는 9일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여야가 오는 2일부터 또 한 번 이재명정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치른다. 국회는 오는 2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및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5일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3일 열릴 가능성이 크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에 대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음모론을 제기한 적이 있은 만큼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금융위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가계대출 등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는 물론 개포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시세 차익, 세금 지각 납부 등에 대한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주 후보자에 대해서도 세금 상습 체납 이력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장관급 후보자들의 추가 낙마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중국이 3일 항일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을 맞아 대규모 외교·군사 행보에 나선다. 중국은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한 1945년 9월 2일 다음날인 3일 항일전쟁 승리를 공식 선언하며 전승절로 삼았다. 특히 올해 80주년 전승절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에 해당해 중국은 해외 정상들을 대거 초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10년 만의 대규모 열병식을 치를 예정이다. 열병식에서는 초대형 무인잠수정과 인공지능(AI) 기반 스텔스 무인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첨단 무기체계가 대거 등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서서 북·중·러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관심은 김 총비서의 방중이다. 김 총비서는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김 총비서는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면서 집권 후 첫 다자외교 무대에 나설 예정이다. 김 총비서는 이번 다자외교 무대 데뷔를 계기로 외교의 폭을 넓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국 대표로 참석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남북 접촉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오는 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소셜미디어 등에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을 올리며 논란이 시작됐다.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 등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만약 황 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엔 황 씨의 국가대표 자격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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