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은 前관리관, 해병특검 소환…'수사외압' 질문에 침묵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8일 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 피의자 조사에 처음 출석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관리관은 이날 오전 9시 33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 전 관리관은 '국방부 장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나', '박정훈 대령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외압이라는 생각 안 했나', '기록회수 자체가 위법이라는 생각 안 했나' 등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유 전 관리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부터 국방부검찰단의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수사·기소 과정에 이르기까지 외압 의혹 중요 국면마다 등장한 만큼, 이날 조사를 시작으로 수차례 소환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2023년 7월 31일 순직사고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당시 상황부터 조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 31일 오후 이 전 장관 주재 국방부 긴급 현안 토의에 참석해 국방부 장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조언하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의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후 그는 박 대령에게 수차례 연락해 '혐의가 분명한 사람만 사건인계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인원은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게 넘기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당초 해병대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해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었다.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수사단이 2023년 8월 2일 경북경찰청으로 수사기록 이첩을 강행하자 국방부검찰단에서 이를 회수하는 과정과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도 있다.

조사본부는 2023년 8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기록 재검토에 들어가 사흘 뒤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판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총 6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수정해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청에 재이첩했다.

특검팀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2023년 10월쯤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의 작성을 주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12쪽 분량 11개 소제목으로 구성된 이 문서는 박 대령이 폭로한 'VIP(윤 전 대통령) 격노'를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하며 수사단장은 (이첩 보류) 지시를 고의로 어기고 기록 이첩을 시도했기 때문에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문건 작성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육군본부 소속 이 모 중령(사건 당시 법무관리관실 총괄장교)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을 진행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