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광복절 특사' 명단에 조국·정경심 부부, 최강욱·조희연 포함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경제인 중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걸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3시간여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형이 만료된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복권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조 전 서울시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다.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들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포착됐다.

기업인 가운데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 원의 횡령과 배임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면법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는 먼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할 무렵인 12일 전후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사면·복권됐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결심이 있기까지 대통령실도 최종적으로 알기는 어렵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 과정을 통해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