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찾은 경실련…"남북관계 개선 기반 마련해야"
정책 제언 전달…한미연합훈련 조정·관광 교류 등 제안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정기획위원회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24일 경실련에 따르면 전날 오후 경실련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와 면담을 진행하고 남북 관계 개선 및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경실련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군사 긴장 완화 조치로 과거 정부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조정이 정상회담의 전환점이 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를 제안했다.
또 남북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갈등 해소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활용해 상시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실련은 남북 교류 협력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온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독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이 금강산과 원산, 갈마 등 관광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관광이 교류 재개의 현실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공유했다.
경실련은 또 개성공단 운영 재개가 쉽지 않은 과제임을 인정하면서도 단계적 복원, 대체 가능한 협력 모델에 대한 정책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실련 측은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는 경실련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며 "개별 사안에 있어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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