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여인형 등 추가혐의 포착·軍과 처분 논의…구속만료 대응 포석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 등에 대한 추가 혐의점을 포착해 군 수사당국과 처분 방향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넘겨져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계엄군 지휘관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조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특검은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면서 "군 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검팀은 "군 검찰의 기록 검토와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여 전 사령관 등이 1심 구속기한인 6개월 만료가 다가오고 있어서 이들의 석방을 막기 위해 특검팀이 군 검찰과의 혐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여 전 사령관 등 현역 군인인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한 재판권이 군에 있어 군검찰과의 추가 협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1일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역시 같은날 여 전 사령관과 같은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대장)은 지난 1월 3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은 같은달 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여 전 사령과 마찬가지로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들 계엄군 지휘관들의 구속기소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면 이들은 이달 말부터 7월 초 사이 순차적으로 구속 만료로 풀려날 예정이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난 18일 증거인멸교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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