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통령실, 인사검증 투명하게 공개해야" 공개질의

(서울=뉴스1) 권진영 권준언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오광수 민정수석 사례를 통해 인사 검증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며 대통령실에 인사 검증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인사 검증 기준과 절차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임명 닷새 만에 낙마한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사례를 통해 검증 시스템의 사각지대와 공직윤리 부실이 동시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 전 수석은 차명 부동산 보유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누락, 차명 대출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인사 검증을 대통령실이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검증 기준 절차나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정부들이 공개한 최소한의 배제 기준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추천제 도입으로 국민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창구를 넓힌 것은 의미 있지만 검증 절차 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제도만 추진한다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운 7대 인사 배제 기준(△병역 비리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연구 부정 △음주 운전 △성범죄)에 더해 자녀 특혜 및 이해 충돌과 관련된 이슈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전 수석 사퇴 후 불거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으로 작성한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이를 아들의 미국 코넬대학교 입학 과정에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공직자 임명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는 것이다"라며 "'(김 후보자) 본인이 잘 설명할 것이다'라는 뉘앙스나 자세로 (이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인사 검증 최종 주체를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떠넘긴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11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앞으로 '대통령실 인사 기준 및 검증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답변 기한이었던 지난 16일까지도 경실련에 회신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대통령실에 △민정수석 본인 검증 주체와 절차 △인사 검증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조 여부 △검증 기준의 구체적 공개 여부 △검증 항목 및 개별 자료 공개 범위 △검증항목 구성 기준 변동 여부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확대 및 공개 필요성 △반복적 검증 실패의 원인과 제도개선 방안 △국민추천제 운영 현황 등 총 8개 사항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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