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경구 "李대통령 '5극3특' 성공 위해 콘트롤타워 필요"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한경구 더민주전국혁신위원회의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공약인 '5극3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가진 전담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위원장은 13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공약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5극3특은 전국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중부권(대전·충주·세종·충청), 호남권(광주·전남), 동남권(부산·울산·창원·경남), 대경권(대구·경북) 등 5개 초광역권으로 묶고 전북·강원·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강화하는 전략이다.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한 부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 전문가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후보 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 공약 설계에 참여했다.

그는 5극3특 공약 실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 개선과 함께 특별법 제정 등의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꼽았다.

다음은 한 부위원장과 일문일답.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공간거점 조성, 경제산업 육성, 생활권 인프라 구축 등 개별 정책에 주안점을 두었다. 수도권에 준하는 인프라와 기능을 비수도권에 이전하는 '분산'을 지향했다. 국민주권정부는 주권자인 지역주민이 자신의 삶터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은 단순히 이명박 정부의 경제산업적인 5+2 광역경제권이나 문재인정부의 초광역협력과는 개념을 달리한다. 국가균형성장 차원에서 수도권의 성장관리와 함께 성장을 위한 적정규모의 인구, 지역가치의 동질성, 적정한 공간을 묶어내는 균형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제주, 강원, 전북 등은 법률에 따른 특별자치도다. 고도의 자치권과 각종 특례를 통해 '국민주권 자치정부모델'을 만들 수 있다. 3특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 분권분가의 실험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사실 성과 부재의 실상은 정책의 한계이지 균형발전 철학의 실패는 아니라고 본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이나 방향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실행전략과 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계속 성장하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나 신도시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한편, 비수도권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수직적 균형 구조'만 반복해 왔다. 정책 간 엇박자가 뚜렷했다.

단순히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나 기업, 대학을 옮기는 분산정책으로는 인구와 산업,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 공간의 분산이 아닌, 기회균등과 권한의 분권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형 균형발전은 5극3특에 계획수립권, 자치권, 재정권, 결정권을 넘기고 그 안에서 지역 고유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즉 자립적 지방화를 이루자는 발상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다. 비수도권 지방정부에서의 요구가 매우 강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물리적 이전만으로 지역이 자립적 성장 동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의 이전이 지역산업 생태계나 지역교육환경, 생활문화여건과 연계되지 않으면 지역성장거점이 되기에는 한계적이다. 응급처방은 필요하나 만성질환을 치료하려면 체질을 바꾸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지역의 산업, 인력, 대학, 교육, 스타트업 생태계와 긴밀히 결합하여야 한다.

▶첫 번째는 국민적 관심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처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시각을 바꿔야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잘 안되다 보니 국민들은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생각한다. 안 되는 것이라는 심리를 바꿔야 한다. 두 번째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이 있는데 여기에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과 사무 이양을 위한 법적 근거를 추가해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하도록 하는 부분을 의무화로 바꿔 법제화가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아젠다는 '행정수도 완성'과 '5극3특의 제도화와 실행력 강화'다. 이 두 가지 정책은 정당의 입장을 초월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본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우선 전략과제로 적합하다. 제가 사무처장으로 있는 45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한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1단계는 행정수도 완성에 집중해야 한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완공과 입법 기능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 상설화와 국무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2단계는 5극3특이다.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은 지역이고, 지역 대표산업, 문화, 교육, 생활인프라 등과 연계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먼저 기능 목표에 따른 특정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권역별로 시범적으로 구성하고, 해당 권역에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들을 실행할 재정, 사무이양, 조직 등의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법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한 입법계획 수립과 이행계획도 만들어야 한다. 광역 시도의 행정통합 방식이 아니라, 특정 기능 중심의 다양한 특별자치단체를 5극3특의 여건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다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행정 개편에 한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길게 보고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5극3특 중 2개의 실험적 모델을 발굴해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동남권에 맞는 지역 산업 모델을 발굴해서 사무와 재정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실험적으로 실시하고 호남권은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산업을 발굴하는 방법도 있다. 5극3특의 전체적인 로드맵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구상해야 한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추진한 균형발전정책은 산업·행정·인프라 중심이 강했다. 교육·금융·주민자치 등은 중앙집권의 가장 단단한 벽이라 사실상 검토조차 못한 영역이 많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형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국민체감의 삶의 질 질,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해 봐야 한다고 본다. 그중 하나가 지역금융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을 공약했다. 금융은 중앙정부, 특히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금융의 순환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에서 재투자되도록 해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법률적 근거를 만드는 것도 국민주권 주민주권을 이루는 제도적 방안이다. 주민자치는 여전히 형식적인 회의체 수준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지방자치의 완성은 단체단체를 넘어, 주민자치다. 지난 30여년 동안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제 주민자치, 주민 주권의 제도화를 위해 30년 나아가야 한다. 주민생활 자치권의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가장 큰 구조적 한계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라는 유약한 컨트롤타워에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등 역대 정부의 위원회들은 특별법에 정책자문 및 평가로 한정되기 때문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등의 사업과 예산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권한이 없다. 5극3특 균형발전 추진은 결국 추진체계 확립에 있다. 대통령실에 분권과 균형발전을 전담하는 '수석비서관실 혹은 기획관실'을 신설하여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향후 대통령직속 위원회는 실질적인 분권과 균형발전을 전담하는 행정기구로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