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위기' 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되나…여성 폭력 해결 강화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윤석열 정권 동안 폐지 갈림길에 섰던 여성가족부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오히려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장기간인 15개월간 장관조차 임명되지 않고 있는 여가부가 기능 개편과 함께 다시 힘을 얻을지 주목된다.

5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당시 내놓은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기존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성평등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여성 정책 공약은 '여성이 안심하고, 안전한 나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가스라이팅·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 폭력에 대한 예방 시스템 강화,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피해자 보호 강화 등이 담겼다.

지난해 말 '딥페이크 사태' 당시 주무부처였던 여가부가 '수장 공백' 상태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동력을 얻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어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체계가 고도화되고 인력 확보도 이뤄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공약에서 불법 촬영물 삭제·수사·법률 및 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여가부도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 관련 체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공약한 만큼,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교제폭력과 관련한 법들도 속도감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아직 법적 정의도 없는 교제폭력을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에 포섭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 아이돌보미 관련한 여가부의 정책도 연속성을 띠고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공약에서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여가부도 부족한 아이돌보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자격제를 도입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보미, 여성폭력 대응 강화 등 정책은 지금 대통령도 후보 당시부터 공감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처 개편 이후) 기존 업무들 역시 강화될 것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 강화' 등 공약은 부처의 기능이 확대된 뒤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 시험 등에서 오히려 남성에게 역차별이 있는지도 살피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가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보단 어떤 성별이든지 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세분해서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새 정부가 각종 여성 및 성평등 정책을 실시하려면 15개월 동안 이어진 '수장 공백' 사태를 메우는 게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가부는 김현숙 전 장관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로 2023년 9월 사의를 표명하고 이듬해 2월 물러난 이후 후임 장관이 없는 상태다. 이후 신영숙 차관 대행 체제가 장기화했고, 지난해 9월 이후부턴 장관 '하마평'마저도 나오지 않고 있다. 새로운 장관 임명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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