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헌재, 尹 변론 재개해야…헌정사 오점 남기지 않길"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숙고를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의 졸속 심판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헌재는) 흠결을 안고 시간에 쫓겨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심판에서는 잘못된 구속으로 인해 방어권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변론이 진행됐으며 이는 두고두고 심각한 문제점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라며 "더욱이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면서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되었고, 이에 대한 국회의 공식적인 보완 결의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려면 피고인이 조서 내용에 동의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여러 기관이 진행한 조사에서 조서 간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고, 헌재에서의 증언과도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고 문제를 일관되게 제기했다"며 "헌재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해 논란을 키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의 방어권 및 반대신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며 "변론 과정에서 헌재가 초시계를 사용해 증인의 발언 시간을 제한한 것도 극히 이례적이며 민·형사 어느 법정에서도 이런 식의 제한은 생경한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구속상태에서의 시간에 쫓기는 방어권 행사 준비는 여러모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실체적·절차적 이유로 구속이 취소되었으니 방어권 행사에서의 불이익도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하자와 흠결의 논란 속에서 내리는 헌재 결정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헌재가 헌정사의 중대한 변곡점에서 오점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또 다른 글을 통해 "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은 '법원에서 뺨 맞고 검찰에 화풀이'하는 모습"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까닭은 절차의 명확성·수사의 적법성에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며 "틈만 나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칭 '민주화 세력'이 공권력의 기본권 유린을 옹호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은 민주당과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 일정"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29차례 줄탄핵을 남발한 것도 모자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리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차라리 정직하게 '아버지 당대표'의 재판 일정이 다가와 마음이 급하다고 고백하는 게 어떻겠나"라며 "오랜 기간 쌓아 올린 법치의 유산마저 당대표의 이해를 기준으로 형해화하는 민주당, 당신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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