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행안차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충분한 논의 필요"

(서울=뉴스1) 이설 한병찬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13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추경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결국엔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대행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을 주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받는 것인가"라는 배 의원의 질문에는 "전 국민이면 그럴 것 같다"라고 답했다.

배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지원금을 여러 차례 지원했을 당시 신규 소비 효과는 26~36%에 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이 지원금은 결과적으로 미래 소비를 미리 앞당겨 쓰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엔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대행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 의원이 "13조 원을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약 0.13% 정도 금리가 오른다는 건데 집 한 채 갖고 있는 국민들, 대출이 많은 국민의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하자 "그런 의견도 알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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