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론분열 막을 열쇠는 적법절차…헌재, 불신 자초"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법절차에 작은 티끌조차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론분열을 막을 열쇠는 절차적 정당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청년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며 "적법절차에 충실해야 그 결론에도 국민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공수처는 민주당의 압력에 못 이겨 스스로 적법절차를 포기하고 말았다"며 "수사권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와 수사를 밀어붙여 국가적 혼란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표결 정족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 상황에서 헌재는 당연히 한 대행의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 정족수 가결 효력 여부부터 판단해야 옳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판단부터 서두르며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핵심 증인들의 '검찰 조서' 증거능력이 논란이지만, 헌재는 이조차도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적법절차의 수호자여야 할 헌재가 왜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그 결과는 극심한 국론분열"이라며 "헌재는 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가 내리는 하나하나의 결정과 판단에 온 국민, 특히 청년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