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시설·교수 확충 필요한데"…특별회계 사립대 예산 배분 '미지수'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정부가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난 거점 국립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 지원을 확정받지 못한 사립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북대를 방문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의학교육 질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 투자될 것이며 지역완결형 필수 의료 체제의 중심이 될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의대 정원이 늘어난 거점 국립대에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건 확실시된 반면, 사립대에도 예산이 배분될지는 미지수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23개 사립대 의대 정원은 총 1194명 늘어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사립대 포함 여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사립대는 의대 정원이 늘어났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 시설과 전임교수 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정기 평가인 '의학교육평가인증'을 통과할 수 없다. 한 차례 통과하지 못하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고 연이어 탈락하면 의대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사립대는 아직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저금리 융자 사업 확대 여부도 안내받지 못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발표하며 사립대 의대에 국고를 투입하지 않는 대신 사학진흥재단 융자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리 인하 또는 반환 기간 연장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의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수요조사가 끝나는 대로 융자 사업 시기와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받은 대학들의 시설, 기자재, 교원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학진흥재단 관계자는 "8일까지 진행되는 수요조사에서 취합된 연도별 예산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교육부, 기획재정부와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수요조사에 올해 투자 계획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검토 후 가능하다면 올해부터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의 부속병원 시설 신·증축, 개·보수, 의료 기자재 확충 등을 위해 연 2.67% 금리로 매년 600억 원 규모의 융자 사업을 하고 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