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공동대응 17.4% 증가…재난 공무원 수당 신설 협의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안전사고 관련 경찰과 소방의 공동대응이 전년 대비 1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확실한 재난 대응을 위해 관련 업무에 대한 수당 신설 등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2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첫 번째 추진상황 점검회의로, 지난 5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인파사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달 중 더 강화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한다. 100여 개의 지자체가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개정했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지국 접속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연말까지 전국 100곳을 대상 시스템 적용이 목표다.

재난 초기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1차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들도 개선 중이다.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에서는 지난 5월부터 경찰-소방 상황실에 상호연락관을 배치하고, 6월에는 경찰의 재난상황 인지시 지자체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했다.

시민안전신고에 대한 경찰·소방의 공동대응은 올해 28만8724건으로 전년 동기(24만5745건) 대비 17.4% 증가했다.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등에서 1차 대응기관간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에는 경찰-소방 공동 대응시 기관 간 출동 대원 정보(연락처, 차량번호 등)가 문자로 전송되는 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경찰·소방·해경 등 긴급기관 간에 긴급신고 공동대응 요청시 현장출동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재난안전 업무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들도 개선되고 있다.

올해 초에만 해도 49개에 불과하던 시·군·구 24시간 운영 재난상황실은 현재 79개까지 늘어났고, 올 여름철 재난 대응시에는 부단체장이 직접 상황관리를 총괄하도록 조치했다. 인력 재배치를 통해 상시로 24시간 운영되는 시·군·구 재난상황실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재난안전 분야에 우수한 공무원을 유입시키고 젊은 공무원들의 재난안전 분야 근무 기피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재난관리 분야 근무 인력에 대한 승진가점을 의무화했다. 새로운 수당 신설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다.

향후 행안부는 올 여름 수해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책까지 포함하여 종합대책 혁신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 등에 포함하는 등의 국회 계류 법안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기후위기와 급속한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까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의 대대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의 총체적 혁신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