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재도입' 어떻게 생각하나요?…일선 경찰관들 "효과 있을 것" 기대

(서울=뉴스1) 유민주 김예원 기자 = 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이 검토되고 있는데 대해 일선 경찰들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치안활동에 필요한 인력이 충원되면 더욱 촘촘한 방범활동이 가능해지고 범죄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배치하는 등 치안력을 한층 강화하고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입 재검토 중인 의무경찰의 배치 및 운용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는 투입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구상 중인 운영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112타격대(신속대응팀)에 배치하는 방법이다. 112타격대는 민생치안 활동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초동조치 및 구조 활동을 전담한다. 두 번째는 방범순찰대에 배치하는 방법이다. 방범순찰대는 담당 지역의 생활 안전 및 교통 지원 등 민생치안을 담당한다.

◇ "치안 효과 분명하겠지만…군 인력 해결 안되면 일시적 조치 될듯"

이날 만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112타격대에 의경들이 많이 배치되었을 때 초동조치 같은 부분이 바로바로 대처되던 부분이 있었다"며 "지금은 경찰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부족한 인력을 기동대에서 지원받기도 하지만 예전에 비해 확실히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는 "옛날에 의경들이 기동대에 배치되기도 했지만 각 기동대에서 방범순찰대에도 투입해 민생범죄를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의경들이 있을 때 범죄 의지 단념과 같이 가시적인 예방 차원에서 분명히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존대로 의경 인력을 기동대에 재배치하고 그 자리로 갔던 현직 경찰관을 치안 활동 인력에 복귀시키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찰관 C씨는 "경장급들이 다 의무 복무를 2년씩 하다 보니까 지구대에 있는 젊은 직원들이 기동대로 가 있다"며 "의경을 충원해서 다시 기동대 인력으로 돌리고 기동대에 현재 나가 있는 경찰관들을 좀 줄여서 다시 일선에 치안 인력으로 배치해야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의경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A씨는 "의경 재도입이 치안에 분명한 도입이 될 것 같지만 폐지된 이유를 다시 생각해보면 일단 군 수급 인력이 보완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보인다"며 "만약 육군 혹은 다른 인력이 부족해지면 또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C씨는 "의경이 애초에 축소된 이유가 입대 자원 부족해서 군대의 각종 전환복무 제도를 없앤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제도적으로 허용이 얼마나 빠르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의무경찰(의경)은 집회·시위 관리를 비롯해 교통단속과 방범순찰 등 치안보조 업무를 담당해 왔다. 1982년 이른바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으로 기존 전투경찰(전경)이 작전전경과 의경으로 분리되면서 탄생했지만 2013년 전경이 폐지되면서 치안보조 업무는 기존 의경으로 일원화됐다.

하지만 의무경찰은 '의무경찰 감축·폐지' 법안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따라 매년 20%씩 축소되다 2021년 11월 입대자가 전역하는 올해 5월 최종 폐지됐다.

◇ "인력 보충 차원으로 의경 임시 투입 아닌 장기적으로는 현장직 늘려야"

일부 일선 경찰과 전문가들은 경찰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의경을 투입시키는 것보다는 현장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사실 경찰관에게 기대하는 것을 의경이 할 수는 없다"며 "지금 당장 인력 보충 차원으로 의경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현장을 뛰는 순경, 경장, 경사의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전체 경찰 인력은 해외와 비교해도 결코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가 아니다"며 "문제는 인력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우리는 경찰청장까지 총 11개의 계급이 있는 것부터 효율적이지 않은 구조"라고 덧붙였다.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D씨는 "치안 서비스 입장에서 본다면 (의경보다)경찰관들이 접근하는 것이 더 나은 면도 있다"며 "문제는 현장에 업무가 가중됐을 때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 증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