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66건 전문 공개…진화위, 보고서 발간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16일 항일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등 66개 사건의 결정서를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위원회 주요 활동을 담은 총론과 사건별 조사모음 등 총 9권으로 구성되며 국가기록원, 보안사령부 등 기관에서 입수한 문서 수백건이 함께 실려있다.

보고서에는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 '전교조 결성 및 해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실미도 부대 공작원 유해 암매장 사건'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등 피해자 인권침해 사건' 등 파장이 컸던 단체 사건의 결정서 전문이 수록됐다.

최근 사법부 판결에서 국가폭력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인 '명천호·창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과 '납북귀환어부 고(故) 최모씨 가족 인권침해 사건' 등이 실려 있다.

이밖에 배·보상법 입법과 과거사정리법 권고사항 이행 정도, 유해발굴 사업의 안정적 진행, 가칭 ‘진실화해재단’ 설립 준비 등의 내용도 담겼다.

조사보고서는 진화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