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 정례화…실태파악 나선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유포 현황과 양상, 피해자 지원 수요 등 종합적 실태를 파악해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제19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5년간 청소년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담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올해 제1차 본조사를 시작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정례화한다.

정보통신망에서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성범죄물 추출을 위한 DNA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필터링 기술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 접근배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행사 지원과 제도화를 추진한다.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시설 형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청소년 맞춤형 온‧오프라인 도박문제 상담서비스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마약류 예방교육도 지속 실시한다.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과 치유를 위해 진단조사 개선과 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17개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통해 청소년 근로보호 현장상담, 구제 등을 지원한다.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통해 코딩‧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초‧중‧고 등 각급 학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강화한다.

청소년 개인의 역량과 특성에 따른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청소년활동 데이터 디지털 전환‧표준화와 함께 '청소년활동 디지털 플랫폼' 신규 구축도 추진한다.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제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며, 전문분야별 진로탐색 기회도 제공한다. 문화‧예술‧체육 분야별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을 통해서는 교과 연계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학교 교실 등을 활용해 돌봄‧교육 복합형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도 확대한다.

지역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소규모 청소년활동 공간을 확대하고 늘봄학교 등 방과 후 돌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소년 지원망은 데이터를 활용해 구축한다. 내년까지는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전 지원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온‧오프라인 아웃리치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한다.

또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치유 지원을 위해 기숙형 치유시설인 '디딤센터'를 추가 건립하고, 산림을 활용한 교육‧치유 인프라도 확충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플랫폼을 단계별로 고도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강화를 위해 고등학생까지 사전 정보제공 동의 없이 정보연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자립지원 근거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을 추진하고,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청소년 등 신 소외 청소년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을 지난해 기초지자체 12개에서 15개로 확대 운영한다. 선배위원과의 멘토링의 밤 개최 등 교류도 지원한다.

청소년의 신체건강 증진을 위해 식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자료 등을 개발‧보급하고,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하며 급식 지원 단가는 전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에서 청소년정책의 '주체'로 관점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청소년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청소년지도자의 디지털 및 현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등을 강화하고, 현행 자격검정에 대한 연구‧분석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내 청소년정책 간 협력‧연계 강화를 위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로 확대하고, 지자체 특성‧여건을 반영한 지역 맞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자원 지도 제작‧보급, 청소년활동 공간 조성 등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특화 사업 운영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다양한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사회 변화 속에서 당사자인 청소년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향후 5년간 청소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본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청소년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역량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