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난방비 '선별지원' 제안…이재명 태세전환 환영"
민주당, 소득하위 80%에 에너지 지원금 10~25만원 제안
吳, 이재명에 "보편적 기본소득 프레임 드디어 벗어났나"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소득하위 80% 가구 에너지 지원금 차등 지원'과 관련, "이재명 대표의 뒤늦은 태세전환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민주당에서 소득하위 80%에게 10~25만원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선별적으로,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지원 구조라는 점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하후상박형 선별 지원은 오 시장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오고 있는 복지모델로, 서울시가 현재 안심소득 실험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500가구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1600가구로 확대했다.
민주당은 전날 '난방비 폭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30%는 1인당 25만원씩, 4인가구 기준 100만원, 하위 30~60%는 1인당 15만원, 4인가구 60만원, 60~80%는 1인당 10만원씩 4인가구 40만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집행하자"고 선별 지원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가 재정과 물가 부담을 아랑곳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던 보편적인 기본소득 프레임에서 드디어 벗어난 것이냐"며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복지 방향을 제대로 찾은 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민주당 모든 복지는 소득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며 "이 또한 과도하기 때문에 감당 가능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재인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같이 국민 80%에게 지원하는 것은 서민과 중산층까지 겨냥한 선거전략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가 부채는 미래 세대의 부를 미리 가져다 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전날에도 '난방비 폭탄'과 관련 민주당을 겨냥, "문재인 정부 시절 포퓰리즘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인위적으로 막아 오늘의 폭등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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