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위축'에 수원·용인·이천·하남도 보통교부세 추가 배정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보통교부세 예산 66조6000억원의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액을 확정하고 전국 170개 자치단체에 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방세 등 자체수입만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자치단체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자체별로 필요한 재원인 기준재정수요액과 예상되는 세입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한다.

올해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의 총 수요(서울 본청, 경기 본청, 성남·화성시 제외)는 147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8.1% 증가했다.

주요 수요는 규모별로 인건비 19조5000억원, 아동복지비 10조1000억원, 일반관리비 9조8000억원, 지역관리비 9조2000억원, 노인복지비 8조6000억원 순이다.

전년 대비 주요 수요 증감률을 보면 산업경제비는 56.6%(2조3000원), 보건사회복지비는 30.5%(1조7000억원)로 크게 증가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수요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됨에 따라 올해 자치단체는 영아수당 등 아동 지원, 노인 지원, 지역산업 지원, 감염병 대응, 지역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수입 측면으로는 부동산 거래 위축, 경기 둔화 등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광역시 등에 보통교부세가 더 보충된다.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수원과 용인, 이천, 하남시에도 올해 보통교부세를 교부한다. 해당 4곳은 지난해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았는데, 올해는 반도체 산업 위축 등으로 지방세 증가세 둔화가 예상돼 보통교부세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 자치단체는 2022년 166개에서 2023년 170개로 증가한다.

이번 산정에는 행안부가 지역경제 활력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둔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이 반영됐다.

산업단지 개선과 소상공원 지원 등에 3000억원,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저출산 개선 등에 1조3000억원의 수요를 추가 반영했다. 지방재정 건전화에 노력하는 지자체엔 5000억원의 특전을 지원한다.

지자체별 배분 현황을 보면 시에는 25조9000억원(38.8%), 군 21조6000억(32.5%), 도 11조1000억원(16.6%), 광역시 8조1000억원(12.1%)이다. 평균액은 도가 1조3000억원 광역시 1조1000억원, 시 4000억원, 군 3000억원이다.

자세한 내역은 2월 말 '지방재정 365'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보통교부세는 전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자치단체는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성장동력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