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운영 드러난 '사회투자기금' 제도 폐지 검토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실적이 없던 '사회투자(사투) 기금' 제도를 없애는 대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2년 사투기금 수행기관 모집 결과 참여 의사가 있는 곳을 찾지 못해 사투기금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금 부실화 방지를 위해 융자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는데 가입비용이 연간 0.7%라 부담이 크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사투기금은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13년 사회적기업이나 시민단체 등에 저리로 융자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서울시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 수행기관(사회적 금융기관)에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수행기관이 여기에 자체 기금을 더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최고 3% 이자율로 다시 대출하는 구조다.

서울시는 사업 수행기관을 찾지 못해 올해 대출을 실행하지 못한 데 더해 사투기금에 대한 감사 결과 수행기관의 부실 운영이 드러나는 등 기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편을 준비 중이다.

한 예로 지난 7월 공개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수행기관 대표·임원들이 본인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수행기관은 자체적으로 정한 회원사 한정으로 대출하거나 무담보, 무보증 등 우대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중복 융자로 인해 기금 혜택이 편중된다는 문제도 있었다.

다만 사회적기업에 대해 자금 회수 기간을 길게 두고 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대출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