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료·화물 노조 파업 예고…연말 '강대강' 대치 재현되나

정부 민영화 방침에 반발한 노동계…연말 투쟁 예고
정부, 불법에 엄정 대응…'강대강' 대치 장기화 가능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앞에서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2022.9.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남해인 기자 = 정부와 노동계 간 '강대강' 대치가 올 연말에도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른 인력 감축 등에 반발하며 올 연말까지 공동 파업을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 집회·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올 연말에도 노동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올 연말에도 파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공운수노조는 사업장별로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른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연말 파업을 예고했다.

정부는 국가 중요 자산인 공공기관 공공서비스 축소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혁신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전체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자회사 5대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공항과 철도, 지역난방 가스 등 공기업 자회사 노동자들은 공기업 자회사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최저시급에 머무는 임금 등 열악한 처우가 계속되고 있다며 11월 농성투쟁을 거쳐 자회사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노총 문화체육관광부교섭노조연대도 기획재정부의 임금결정 구조에 반대하며 오는 26일 공동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경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제도 확대를 재차 요구하며 22일 총파업 결의를 시작으로 총파업 조직을 위한 전국 공장 및 주요산업단지 순회 선전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파업을 준비하고 있고 인력난을 호소하는 의료연대본부는 의료 서비스 민영화에 반대하며 내달 10일 파업을 결정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연말 파업을 예고한 사업장은 공통적으로 현 정부의 민영화 구조조정 저지와 안전을 위한 인력 및 제도를 축소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공공성을 강화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공공서비스 문제가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전체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자회사 5대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 News1

이밖에도 지난 7월 제1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하반기 투쟁계획을 승인한 민주노총 파업 일정도 연말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내달 12일 서울에서 조합원 10만명과 함께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이어 12월에는 '노동 개악' 저지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대국회 투쟁을 할 계획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경제질서가 요동치고 정치지형이 변화하는 지금 민주노총의 투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노동계의 공동 파업에 따른 피로감과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대우해양조선이나 하이트진로 파업 당시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며 진압하자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올 연말에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경우 양측 간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khan@news1.kr